「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배 경

□ 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함에도 신용보증 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보증한도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상향(안 제29조제2항제1호)

- 금전채무 보증한도를 (기존) 5천억원에서 (개정) 7천억원으로 상향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