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5조 관련)	폐수배출시설(제5조 관련)
1. (생 략)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1. (현행과 같음)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참고사항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사업분류	포함또는제외시설			표준사업분류	포함또는제외시설
	1.～68. (생략)					1.～68. (현행과 같음)
	69. 기타제품 제조시설	3690	-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69. 기타제품 제조시설	3690	-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별표3의2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는 금은방은 제외)
	70.～77. (생 략)					70.～77. (현행과 같음)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정수능력 100㎥/일 이상)	공통시설	<신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정수능력 100㎥/일 이상)	공통시설	- 수영장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해사업장의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79.～80. (생 략)			79.～80. (현행과 같음)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 -------- - 별표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과------------------- --------- <신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 --------- - 별표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인 경우 제외------------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조암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 되어 전량재이용하는 세륜시설은 제외
[별표3의2]	[별표3의2]
기타수질오염원(제5조의2 관련)	기타수질오염원(제5조의3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3. (생 략)					1.～3. (생 략)
4. 농․축․ 수산물 단순가공시설	가.～다.(생 략) 라. --------------- -------조개류-------------------------------------				4. 농․축․ 수산물 단순가공시설	가.～다(현행과 같음) 라. --------------- ------조개류(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을 단순 하게 껍질을 제거하는 경우 포함)--- -------
5.(생 략)					5.(현행과 같음)
<신설>					6. 금은방 또는 안경점	가. 별표3제2호중 69. 금은방 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비고 : 1.(생 략) 〈신 설〉	비고 : 1(현행과 같음) 2. 별표 3의 배출시설과 같이 설치된 경우로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4]	[별표 4]
수질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	수질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
1. ～ 2. (생 략)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중 다목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시설이 최종 처리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한 채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5의 2]	[별표 5의 2]
<신 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 시설기준
	1. 배출시설에서 발생하여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3. 고상폐기물 형태로 처리할 폐수는 증발․농축․건조․탈수시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 여액은 방지시설에 재유입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폐수의 수집․이송․처리․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5. 폐수의 수집․이송․처리․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누출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또는 차단공간)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폐수를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누출된 폐수의 완충저류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우수와 접촉되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에서 폐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방지시설로 이송․재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별표 6]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1. (생 략) 2. (생 략r) 가.～사. (생 략) <신 설> 3.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사. (현행과 같음) 아.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별표9의3]	[별표9의3]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제48조의2제2항 관련)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제48조의2제2항 관련)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팔당호	(생 략)					팔당호	(현행과 같음)
		〈신 설〉						국도45호선 (북한강 강변)	◦시점: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국도6호 합류점)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구암리(국도46호 합류점)	27.0㎞
	잠 실	(생 략)					잠 실	(현행과 같음)
	대청호 보령호	(생 략)					대청호 보령호	(현행과 같음)
	<신 설>						용담호 (금강)	지방795호선 (댐 인접)	◦시점: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정천면휴게소삼거리) ◦종점: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용담댐사거리)	20.0㎞
								군도22호선 (댐 인접)	◦시점: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용리(영강교) ◦종점: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지방도795호 합류점)	5.5㎞
	주암호 동북호	(생 략)					주암호 동북호	(현행과 같음)
	<신 설>						상사호 (이사천)	지방도58호선 (시도4호선)	◦시점:전남 순천시상사면 쌍지리(지방818호 합류점) ◦종점: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지방857호 합류점)	9.0㎞
	회야호 덕동호	(생 략)					회야호 덕동호	(현행과 같음)
	<신 설>						운문댐 (낙동강)	국도20호선 (댐 관통)	◦시점: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지방985호 합류점) ◦종점:경북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회평(지방921호 합류점)	12.9㎞
	<신 설>						남강댐 (낙동강)	국도7호선 (댐 상류)	◦시점: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 ◦종점: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장신	3.1㎞
	<신 설>						남강댐 (낙동강)	군도18호선 (댐 인접)	◦시점: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31 ◦종점:경남 진주시 냉동면 내평리 산23-2	18.0㎞
	<신 설>						밀양댐 (낙동강)	지방1050호선 (댐 인접)	◦시점: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댐관리소입구 ◦종점: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사거리	6.6㎞
[별표 10]	[별표 1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련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제50조 관련)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련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제50조 관련)
	시설구분	시설 또는 조치	비고			시설구분	시설 또는 조치	비고
	1. ～5. (생략)					1.～5.(현행과 같음)
	<신설>					6. 금안방 및 안경점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량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6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이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 1.～3. (생 략)	비고 : 1.～3.(현행과 같음)
[별표 15]	[별표 15]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제59조 관련)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제59조 관련)
1.～2. (생 략) 비고 1.～5. (생 략) 6. 기술인력의 자격요견이 환경관리인 자격요건 이상이고 ------------- 환경관리인------.	1.～2. (현행과 같음) 비고 1.～5. (현행과 같음) 6. ------------------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
[별표 15]	[별표 15]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60조관련)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60조관련)
2.～10. (생 략) 12.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 ----------------------------- 13.～14. (생 략)	2.～10. (현행과 같음) 12. --------------------------------------------시․도지사 ------------------------------------ ------------------------ 13.～14. (현행과 같음)
[별표 20]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79조 관련)	행정처분기준(제79조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2.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⑴～⑺ (생 략)								⑴～⑺ (현행과 같음)
⑻ 법 제15조제2항---								⑻ 법 제15조제2항-----
⑼ ㈎～㈐ (생 략)								⑼ ㈎～㈐ (현행과 같음)
⑽～⑿ (생 략)								⑽～⑿ (현행과 같음)
⒀ ------환경관리인--- ㈎ 환경관리인 ------- ㈏ 환경관리인 ㈐ 환경관리인								⒀ ------환경기술인--- ㈎ 환경기술인 ------- ㈏ 환경기술인 ㈐ 환경기술인
⒁～⒂ (생 략)								⒁～⒂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신 설>	다. (현행과 같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
㈎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⑵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⑶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20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⑷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20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오염물질 처리계통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지 임의로 처리계통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⑺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사용중지 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⑻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0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⑻에 해당하여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 발생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21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⑽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⑾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별표 21]	[별표 21]
위임업무보고사항(제82조 관련)	위임업무보고사항(제82조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생 략)						1.(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현황	수시	허가(변경)후 10일이내	시․도지사
	2.(생 략)						2.(현행과 같음)
3. 폐수처리업----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3. 폐수처리업---- -----			시․도지사
	4. 환경관리인의 자격별․업종별 신고상황			(생 략)			4. 환경기술인----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