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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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87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이춘석ㆍ윤준병ㆍ안호영 한민수ㆍ윤후덕ㆍ임호선 서미화ㆍ이연희ㆍ문진석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충분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중대재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및 제175조제4항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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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건강 상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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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 상태 확인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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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ㆍ② (생 략)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건강 상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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