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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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규정 마련[제73조 제7항]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지방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부칙 제5조]

- (종전) ’07. 9. 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07. 9. 20 이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 시행일 : ’09.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