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51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6. 13.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관련자료 협조요청

1.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매장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과 조사의 공공성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협회에 의견을 요청(발굴조사과-3716, ‘06.4.3)하였고, 이에 시․도회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을 제출(건협건설진흥1041-30, ’06.4.18)한 바 있습니다.

2. 이와관련, 문화재청은 ‘04～’05년도 개발 사업 수행중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손실비용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업무에 반영하고자 우리 협회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관련하여, 현 발굴 비용의 시행자부담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하고,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 전면 지표 조사가 아닌 표본 지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화재 보존과 개발에 대한 일관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4. 문화재청의 공문 사본과 작성 양식을 첨부하오니, 첨부의 손실 비용(양식)을 작성하시어, '06.6.26(월) 限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업무연락(문화재청)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업  무  연  락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관련 자료 협조 요청

1.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04~2005년도 중 귀 기관 회원사(소속기관)가 개발 사업수행 중 문화재조사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현황을 붙임과 같이 파악하여,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손실비용 현황 (양식)1부. 끝.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장

수신처 : 대한건설협회, 대한 주택건설협회,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손실비용

□ 회사명 :            (담당자 :        , 연락처 :         )

□ 개발사업 현황 (공사명 :      )

◦개발사업 면적(㎡) : 2004년도 :                  / 2005년도 :

◦문화재 조사면적(㎡) :지표조사 면적 :            / 발굴조사(시굴포함) 면적

□ 매장문화재 따른 손실비용 현황 (2004~2005년도 중)

사례별유형		손실비용 (단위: 백만원)	계산내역 (단위 : ㎡, 천원)	비 고
∘사업부지가 현장보존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사업중단			토지비 +금융비
	사업계획변경			금융비,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사업지체에 따른 손실			금융비, 기대수익
∘사업부지내 문화재를 이전한 경우	이전 비용			이전비 + 금융비
	사업지체에 따른 손실			금융비
∘기타 (전시관건립, 안내판,설명판 제작 등)	직접 비용			직접비용
∘정상적인 발굴조사 이외에 예상치 못한 발굴조사	사업시행중 문화재 발견으로 발굴조사			발굴조사비 사업지체에 따른 금융비
∘문화재 조사기관이 부족하여 발굴조사 지체	조사기관을 구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체된 경우의 대기비용			조사기관 섭외 대기기간 (금융비용 등)

* 금융비는 : 토지비×연간 정기예금 이율(8%)

* 기타 손실비용 발생 사례가 있을 경우 추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