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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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30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박해철ㆍ이학영ㆍ한준호 안호영ㆍ김태선ㆍ김주영 박홍배ㆍ강득구ㆍ박 정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ㆍ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7조제3항).

나.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공사비ㆍ공사기간 조정 등의 개선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다.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거친 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6항).

라.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마. 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바.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ㆍ지정하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ㆍ내용 조정 등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68조).

사.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아.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에 불응한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을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요청받은 설계자와 건설공사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다만,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설계자 또는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건설공사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결과 안전보건대장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개선을 지시하거나,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건설공사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적정성 확인을 거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안전관리 역량 확인)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역량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3(설계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설계자는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8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ㆍ내용을 조정하거나, 안전 및 보건조치의 개선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보건조정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작업 시기ㆍ내용 조정 요청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조정자 지정ㆍ선임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조정자 선임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생 략)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③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요청받은 설계자와 건설공사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다만,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설계자 또는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건설공사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결과 안전보건대장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개선을 지시하거나,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건설공사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적정성 확인을 거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7조의2(안전관리 역량 확인)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역량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7조의3(설계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설계자는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ㆍ내용을 조정하거나, 안전 및 보건조치의 개선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보건조정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작업 시기ㆍ내용 조정 요청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조정자 지정ㆍ선임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 -------------------------------------------------------------------------------------------------------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제2항ㆍ제4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