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4 (생 략)	제9조의5 (현행 제9조의4와 같음)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그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