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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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20 시행일자 : 2004. 12. 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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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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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04. 2.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중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의 만점기준을 하향(원도급금액의 87%→82%)하는 대신 □하도급대금직불실적□의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최근 1년간 20억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직불실적을 평가토록 한 바 있습니다.

2. 현행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평가의 기본골격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행자부는 협회와 협의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시행에 사전 대비토록 하기 위해 현재 검토중인 평가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첨부와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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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심사기준의 기본골격 >
ㅇ최근 1년 이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1점) - 20억이상 관급공사중 총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하도급직불건수가 10%이상 1점, 10% 미만 0.5점 □ 관급공사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발주공사

□ 현행규정 및 적용시점

ㅇ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

ㅇ`05.2.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 평가방법

【	하도급직불건수(B)	× 100(%)	】
	총 하도급계약건수(A)

ㅇ총 하도급계약건수(A)

- □04. 2. 11이후 신규계약한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건수

□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는 `04.2.11이후 최초계약(1차계약)이 된 공사부터 적용

ㅇ하도급직불건수(B)

- 총 하도급계약건수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중 당사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직불합의한 건수

※ 하도급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서면합의서 제출을 1건으로 인정

□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의 평가방법

ㅇ실적인정방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에 대하여 1건 직불실적으로 인정

ㅇ평가방법(점수산정)

- 구성원별로 평가후 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구성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기타사항

ㅇ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서약서 징구

ㅇ최근 1년이내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