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정책과 지역순회 간담회 건의자료

2025.  8. 22.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울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및 애로사항

1. 지역에서 발주되는 국가 및 LH 등 공기업의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금액이 낮아 전국으로 대부분 발주되어 지역경기 활성화 혜택이 거의 없음

*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 : 국가 88억미만, 공기업 265억미만

*  전국대상 입찰시 지역업체참여 가산점 제도 있으나, 가산점 없이도 적격심사 통과 가능하여 지역업체 참여가 막힘

→ 요청사항 : 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기준 상향

(ex: 1,500억 지역의무 20% 등)

2. 중소건설사가 대부분인 지방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는 지역의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10인 이상이 되지않아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지역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아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안됨

→ 요청사항 : 지역의무 공동도급관련 회계예규 완화

	< 회계예규 개정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입찰공고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다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현재의 제도와 생산환경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입법발의) 등 중복처벌 일변도일 경우 지역업체 고사위기

*  안전사고 관련법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적용	경영책임자 및 법인	현장관리자 담당자 등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법인
쟁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구체적 안전조치 위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처벌	1년이상 징역 50억이하 벌금	5년이항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7년이하 징역 10억이하 벌금 영업정지, 과징금

→ 요청사항 : 안전사고 관련 중복법령 개선, 발주자 의무강화 및 안전관리비, 공사비, 공사기간 현실화와 국가 주관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교육 필요

4. BTL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발주되는 유사한 공사와 비교하였을 때 20%이상 가격이 차이남으로 BTL사업 참여업체는 적자시공에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요청사항 : BTL사업의 적정공사비 반영

5. BTL민자사업에서, 특히 교육청의 경우 민자적격성 검토시 책정된 사업비나 운영비를 초과하는 성과를 요구하고 비용은 사실상 시행자가 부담하는 실정임(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항목도 임의적으로 무리하게 적굑)

→ 요청사항 : 성과요구 수준을 적정 반영할 수 있는 사업비 및

운영비 기준 마련

6. 지역 노후 SOC인프라와 공공시설물(학교, 군부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을 못함.

따라서 국민 안전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이 늦춰지고 있음

→ 요청사항 : 재정부담이 낮은 지역의 BTL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SOC 개선 및 지방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