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44 시행일자 : 2004. 3. 1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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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공포일 □03.12.31, 시행일 □05.1.1)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04.3.11, 노동부고시 제2004-23,24호) 된 바, 동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로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3.24(수)까지 송부(cak26@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2.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전문

3.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전문 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