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훈련연장급여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절차적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 방지 강화(안 제32조의6, 별표)

(1) 최근 부정수급이 급증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

(2)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시 임금지급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추가함

(3)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안 제34조의9)

(1)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요건을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동 요건이 엄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2)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 이상 또는 4분의 1 이상인 경우로서 피보험자의 자녀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 근로자 임의가입 신청 간소화(안 제4조)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특성상 사전에 미리 임의가입을 신청하기 어려워 실제로 근로를 하고서도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2)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그 근로일수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임의가입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근로일수에 대한 임의가입 적용과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3)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간소화되어 이들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보험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32조의6제1항제1호 중 “임금대장 사본”을 “임금대장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알선, 신청 또는 지급 과정에서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3조”를 “제30조”로,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로, “육아휴직일수”를 “육아휴직등 일수”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를 “육아휴직등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로,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을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의 실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5를 제34조의7로 하고,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 신고서를 계속고용조치 개시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이상기온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경우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기후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상청 자료 등)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은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 중에 실시한 조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그 1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6을 제34조의8로 하고,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의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고령자에 대한 진단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1.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면서 미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2. 최근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또는 직무재설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노사협력, 실행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진단 등의 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고용관리 진단 등의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의9(종전의 제34조의7)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로,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을 “1 이상 또는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여부를 불문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훈련기간이 14일”을 “훈련일수가 10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훈련기간이 8일”을 “훈련일수가 5일”로, “훈련기간이”를 “훈련일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을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로 한다.

제41조의3 본문 중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를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로 한다.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54조제4항 중 “훈련과정”을 “훈련”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시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를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 중 “급여가”를 “금품이”로 한다.

제6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1호 중 “1부”를 “1부(최초 1회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표 제1호의 포상기준 란에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제2호․제3호의 포상기준 란에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4조의5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임의가입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 내에 외국인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9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검정수수료 지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자의 그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종목의 비용지원에 관하여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급한다.

제6조(사업내 자격검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을 인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의 별표
부정행위	포상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 및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 (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의 별표
부정행위	포상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 및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하되,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①ㆍ② (생 략)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보험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 제7조제1항 ------------------------------------------------------------------------------------------------------------------------------------------------------------------------------------------------------------------------------------------. 다만,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 임금대장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알선, 신청 또는 지급 과정에서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생 략)	제33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 육아휴직등 일수 ---------------------.------------- 육아휴직등 일수 --------------------------------------------------------------------------.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신청) -- 제30조제1항 --------------- 육아휴직등 장려금 --------------------------------------------------- 육아휴직등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신청서----------------------------------- 육아휴직등------------------------------------------------------------------------.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의 실시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30조제3항----------------------
<신 설>	제34조의5(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 신고서를 계속고용조치 개시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이상기온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경우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기후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상청 자료 등)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은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 중에 실시한 조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그 1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5 (생 략)	제34조의7 (현행 제34조의5와 같음)
<신 설>	제34조의6(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의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고령자에 대한 진단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1.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면서 미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2. 최근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또는 직무재설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노사협력, 실행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진단 등의 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고용관리 진단 등의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의6 (생 략)	제34조의8 (현행 제34조의6과 같음)
제34조의7(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炊事夫)(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의9(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3.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1 이상 또는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여부를 불문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훈련일수가 10일 ------------------------------------.--------------------------------------- 훈련일수가 5일 ----------------------------------------------------------------------- 훈련일수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내에 지원하는 훈련비용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
제43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 영 제33조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 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10만원(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삭 제>
제43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검정수수료등지급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제51조제1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 훈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시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금품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①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①----------------------------------------------------------------------------------------------------------------------------------------------------------------------------------------------------.------ 제4호----------------------------------.
1.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 1부	1.------------------------------------------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