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법률의 개선방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원회

성명 직급

(소속기관명)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③ㆍ④ (생  략)

1. 관련 법률

2.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히려 위험요인이 됨.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전거등 간에는 우측 통행, 좌측 추월 원칙 확립이 필요함.

3. 개선방안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추월하는 경우에만 우측 통행을 허용함.

<｢도로교통법｣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의 견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생 략)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 -------------------------------- 다른 차(자전거등은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유의사항

1.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 작성

2.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의견을 제외한 개정의견 작성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발의된 개정안 확인 가능

3. 추상적인 입법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개정 조문 작성

4.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률개선의견 제시

가. 개정의 필요성 : 기존 법률(제･개정 전 현행법)의 부작용·입법공백 등의 문제점 및 현안의 중요성으로 인한 개정의 시급성 고려

나. 개정의 효과성 및 실익: 해당 법률개선의견이 수단으로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고려

다. 개정의 효율성 : 개정에 따른 각종 비용(경제적·사회적 비용 및 국회 법률안 심사에 따른 입법비용 등) 대비 편익 고려

라. 개정사항의 보편성 : 특정집단 또는 지역이 아닌 보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개선의견 제시. 다만, 특정집단 또는 지역에 관하여 특별히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 고려

마. 개정사항의 집행가능성 : 법률개선의견이 실제 입법될 경우 행정 및 예산 소요, 행정부의 집행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