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개정 내용

○  PQ시 기술능력평가 완화(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3)

현  행

개  정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4.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4.0 11.9 9.8 7.7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7.8 5.5
	3) 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 이상(2인 이상) B. 4인 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 기준임	6.0 3.3

나. 기술능력 심사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나. 기술능력 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5.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5.0 12.9 10.8 8.7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2.8 10.5
	<삭제>

○  10억 미만 공사의 여성기업 우대 확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  (현행) 여성기업의 토목‧건축공사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점수에 10% 가산 평가

→ (개정)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모든 공사에서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한 경우 가산점(+1점) 부여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 평가 항목 도입(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 별표5, 별표6)

-  평가대상 확대 : (현행) 50억 이상 공사 →  (개정) 30억 이상 공사

-  세부 평점 조정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00억 이상	50억 이상	3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계	12.0	10.0	5.0
① 하도급 비율	A : 40% 이상 B : 30% 이상	4.0 3.0	3.0 2.0
②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B : 80% 이상 C : 77% 이상 D : 77% 미만	4.0 3.0 2.0 1.0	3.0 2.0 1.0 0.5	2.0 1.5 1.0 0.5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1.0 0.5	1.0 0.5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3.0 0.0	3.0 0.0	3.0 0.0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3.0 -2.0	-3.0 -2.0	감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0.5 +0.2		가점

○  30억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배점 조정(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

-  (현행) 15점 →  (개정) 10점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도입에 따른 조정

○  신인도 평가자료 제출 근거 명확화(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  (신설)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 가능

○  50억 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항목 조정

현  행

개  정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 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1.0 -2.0 -3.0	ㅇ3천만 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3천만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 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내용

○  5억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 도입(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4)

-  (신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 가산 평가(+0.5점)

○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취소 시 차순위자 계약 근거 명확화(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  (현행)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 심사‧계약 체결

→  (개정)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