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50 시행일자 : 2004. 3. 2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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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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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도 도입 및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04.3.18) 되었기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 '04.3.31(수)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또는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이 유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주요 사항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ㅇ일정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

-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 발주자에 제출, 미 제출시 계약해지 가능

-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부과

※ 직접시공대상 및 직접시공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대상공사(안) : 30억원 미만, 시공비율 : 30∼50%

□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안 제30조제1항 삭제, 07. 1. 1 시행)

※ 겸업제한폐지는 겸업 허용 업종(현 7개) 추가 등을 통해 단계적 폐지 방침

□ 건축물 시공자 제한 강화(안 제41조)

ㅇ3층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안 제34조)

ㅇ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용 비용 명시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안 제82조)

ㅇ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삭제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부과

□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안 제9조의3)

ㅇ건설업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납한 업종에 대하여는 1년간 재등록 금지

□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안 제31조)

ㅇ현재 임의조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나. 기타

ㅇ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발주자는 조정내용 하수급인에 통보(안 제36조)

ㅇ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을 거부하는 거부 사유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 조정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안 제72조)

ㅇ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 시·군구로 이양(안 제9조제4항)

ㅇ건교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입찰제도의 적정한 운용 등에 대하여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3, 신설)

ㅇ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마련(안 제24조)

다. 협회 추진 사항 중 반영 및 미반영 사항

<반영 사항>

ㅇ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ㅇ의무하도급제도 폐지

ㅇ3층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ㅇ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시 제재강화

<미반영 및 추가 사항>

ㅇ겸업제한폐지 → 단계적폐지로 완화

ㅇ건설업등록 등록관련 업무 협회 위탁

ㅇ하도급저가심사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