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건의

□ 최근 건설업계는 민간주택 경기의 심각한 불황에다 공공부문의 물량부족으로 줄도산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음

◦ 민간주택경기 장기침체로 유동성 악화 및 PF 대출 연체율 급증으로 경영악화 일로에 있음

* 미분양주택(만호) : 12.3(’09.12) → 8.8(’10.12) → 7.7(’11.3) → 7.2(’11.6)

* 준공후 미분양 비율(%) : 40.6%(’09.12) → 48.1%(’10.12) → 54.0%(’11.3) → 54.6%(’11.6)

* 은행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1.67(’09.12) → 4.62(’10.12) → 7.36(’11.4) → 5.08(’11.6)

◦ 4대강살리기 사업이 최저가낙찰제로 대폭 발주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물량지원 혜택보다는 적자폭 확대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킴

* ’10년도 최저가공사 평균 낙찰율 71.8% : 4대강 사업의 최저가공사 평균낙찰율 63.6%

◦ 또한 참여정부때 보다 건설물량, 건설업 취업자수 등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

* 건설공사 수주물량(조원) : (’07) 127.9 → (’11e) 102.7, △19.7%↓

* 건설업 취업자수(천명) : (’07) 1,849 → (’10) 1,753 △96천명(△5.2%↓)

◦ 주택경기 침체,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제조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최악의 상황

* 매출액 영업이익율(’10년) : 제조업 6.9%, 건설업 3.7%

* 매출액 순이익율(’10년) : 제조업 7.0%, 건설업 1.8%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업계 영역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예정에 있어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 : (∼’06.5) 500억원 이상 → (’06.5∼’11.12) 300억원 이상 → (’12.1∼) 1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