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동일업종간 하도급 현황 실태조사 협조요청

1.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중소건설업체의 물량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동일 업종간 하도급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13.6.14)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의 세부계획으로 “생산단계 축소를 위한 동일 업종간 하도급 금지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내용을 규정한 법안 역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3.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 건설생산체계의 논리적 구조 등 다양한 논거를 바탕으로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 필요함을 관계 요로에 설득하고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지닌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에 실제 현장에서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어야할 특수한 사정, 특허, 신기술등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 특별함을 가지는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례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조사표를 2013년 10월 25일(금)까지 우리시회로 회신(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동일 업종간 하도급 현황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10/14)
담당자 / 대리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398 (2013.10.14)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

동일 업종간 하도급현황 실태조사

공사명
발주자
원도급자 (종합건설업체)
하도급자 (종합건설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 이유	(참고로 IPC거더, segment beam 등 특허법상의 특허기술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토목현장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소규모 현장관리동, 가설건축물의 경우 등은 수집된 사례인 바, 이외의 사례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비 고 : 원도급자의 발주처 서면 승낙 요청서 또는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 검토 자료 등 관련 서류 첨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