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설  명  자  료

2013. 8.

1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   개정내용

◦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업계 유의사항

◦  (계약체결시) 민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개정내용과 같이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무효가 될 것임을 주지시켜 특약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함

⇰ 예를 들면 아래 특약들은 무효 가능성이 큰 바, 발주자의 특약 요구시 정당하게 거부하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

“어떠한 상태 및 경우라도 공사비 변동 없음”

“공사시 발견되는 지장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공자의 부담이며 이를 이유로 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증액은 없음”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국산최고품 사용”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부분은 설계자의 지시에 따르고 공사금액은 변동없다”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시 지연이자는 무조건 면제한다”

◦  (공사수행시) 계약체결시는 간과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당특약이 계약조건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무효를 주장

⇰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바,

무효인 특약에 기한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함

□   개정안의 의미

◦  불공정 계약내용의 무효화 규정은 실제 소송을 통해 해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  계약 체결단계에서 당사자간에 불공정계약조건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민간발주자와 건설업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분쟁의 해결이 더욱 쉽고 활성화될 것임

2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   개정내용

◦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음

-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   업계 유의사항

◦  공사대금의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민간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청

-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을 활용하여 보증서 발급이 가능

※ 수요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상품개발(협의중)도 가능한 바, 적극적인 이용 필요

⇰ 현실적으로 건축주는 대부분 금융권 대출 등 타인자본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공사수행중 또는 완공 무렵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능력을 건설업체가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수주단계에서 지급보증서 요청을 통한 사전 대금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3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도 활성화

□   개정내용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 피신청인 불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

□   업계 유의사항

◦  건설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짐

◦  그러나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변호사 위임료, 감정료, 기타 증거 수집비용 등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됨

◦  더구나 소송에 관여하는 변호사나 법관 등이 건설분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소송심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만족도도 높을 수가 없음

◦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을 받아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업계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업계의 활용도에 따라 사무국 설치, 분쟁조정분과위, 전문위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협회 추가계획

◦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업계 의견 제시

◦  특히, 하자분쟁과 관련 건설업계의 사전 예방조치사항 또는 대응방안을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연구중에 있으며, 향후 매뉴얼로 배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