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일)’ 발표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절차 도입이 필요함

사업의향서 제출, 평가절차, 주요내용, 최초제안서 제출 기준 등을 규정하여 민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의 추가 및 보완(안 제5조)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소유권 및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설명 보완

나.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안 제6조∼제9조)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의향서의 주요 내용, 접수 및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사업의 통보, 평가기준을 신설함

다. 민간사업 검토위원회를 통한 사업의향서 평가(안 제10조)

현행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에 더하여 사업의향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위원회의 구성 현행화 및 평가서식 개선

라. 사업의향서 평가에 따른 최초제안서 제출(안 제11조∼제12조)

최초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최초제안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제안서 내용의 검토, 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훈령  제        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을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및 검토절차 등”을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시설이용자”를 “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시설이용자”로, “위험분담형수익형”을 “위험분담형 수익형”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한다.

3.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제1호와 제2호의 방식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식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제출 및 접수)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제안서(이하 “최초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7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통해 사업의향서가 제출된 사업 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이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기준노선이 동일한 사업들은 제1항에 따른 공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향서 평가에 앞서 철도사업법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에게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사업의향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10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주요 내용) ① 사업의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운영계획

2. 예상 총사업비, 운영비

3. 예상 수요, 경제성(B/C)

4.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총 재정지원금

5. 사업의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지역균형발전성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 자가진단결과

② 사업의향서 제출 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노선의 시ㆍ종점 연장, 지선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시된 연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2개 이상 기준노선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각 기준노선 연장의 합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③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노선을 제안하는 경우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거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명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연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자는 사업의향서 제출 직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제출 직전의 개별 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상 자산규모가 총사업비의 2.0배 이상인 기관의 시공참여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을 “제8조제1항의 사업의향서 평가 등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10인으로 하며, 2호 및 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자철도센터장ㆍ한국철도시설공단”을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ㆍ국가철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5인”을 “6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안서 승인”을 “사업의향서 평가”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및 각 과장

제8조 앞에 “제3장 제안서 검토 기준”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제안서 검토 항목)”을 “(사업의향서 평가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과 8월 사업의향서에 대한 최초제안서 작성, 보류 또는 사업의향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② 평가대상은 매년 1월, 7월의 최초 토요일 자정 이전까지 제출된 사업에 한한다.

③ 평가에서 보류 결정이 된 사업은 차기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면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 보류 또는 사업의향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고, 최초제안서 작성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사업의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업의향서 평가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사업의향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급성

2. 상위계획 부합성

3. 사업계획의 구체성

4. 지역균형발전성

5. 자격요건

② 제1항제1호의 시급성은 철도망의 네트워크 향상에 기여, 사업대상지의 교통 불편 정도, 사업 인근지역의 개발사업 여부 등을 정성 평가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상위계획 부합성은 국가정책, 관련 상위계획, 타 철도노선과의 관계, 지역 민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표 등 사업개요와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등 건설계획의 적정성과 철도차량, 열차운행계획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함

2.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현재 운영 중인 유사 철도사업과 비교하여 정성평가함

3. 교통수요 및 경제성 추정의 합리성: 기초자료 현황 및 관련 계획 검토, 장래 교통수요 및 경제성 추정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정성평가함

4.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재정지원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함

⑤ 제1항제4호의 지역균형발전성은 비수도권 사업인지 여부, 기존 고속ㆍ일반철도망과의 시너지 효과, 비수도권으로 인구유입 영향 등을 정성 평가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자격요건은 제7조제4항의 정량평가 항목을 검토하여 적정, 부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이 때, 부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은 반려로 결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검토 기준)”을 “(최초제안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제5항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다수의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사업 : 차순위자에게 최초제안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사업의향서 제출 요청받은 자는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단독으로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사업 : 최초제안서 제출 및 보완을 위해 1개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함. 다만, 추가 기간 내에도 최초제안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류 사업으로 분류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사업의향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초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검토 기준)”을 “(최초제안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 제출 전 사업 내용이 관련 설계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Check-li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의 내용 중 사업의향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초제안서의 총사업비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의향서 상 총사업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최초제안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서

회의일자		소관위원회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사업명	자격요건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역균형 발전성
	적정/부적정	상/상중/ 중/중하/하
	적정/부적정
	적정/부적정
	적정/부적정
	적정/부적정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통지서

회의일자		소관위원회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사업명		대상기관

위 사업을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5항에 따른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함. 본 통지서를 수령한 기관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알려드림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위원장             (인)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서식 3호

사업의향서 자가진단표(Check-list)

1. 기술기준에 대한 기본방향

제안 노선과 연계되는 노선, 운행차량, 정거장의 위치와 심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

열차의 설계속도에 따라 곡선반경, 기울기, 종곡선반경, 완화곡선, 캔트, 선로중심간격, 표준하중 등 선로 및 시설물 설계에 대한 기준 및 근거자료를 제시

- 철도건설시 경제성 확보 및 운용·유지 측면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각 기술분야와 후속공사(궤도, 송변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열차운행시스템간 인터페이스(Interface) 및 기존선 연계 등을 고려하여 철도시설을 계획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열차운행 및 운영이 되도록 시공계획, 구조물 계획을 수립함

2. 철도계획 및 기술 부문 설계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근 거	비고
철도계획		노선간 철도차량 상호 연계운행 여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혼환성과 안전성 확보여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설계속도		노선의 기능, 역간거리 등 고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0조의3 준용
설 계 하 중		전기동차전용선은 별표3의 EL 표준활하중을 적용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①항
궤 간		1,435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최소 곡선 반경	본 선	V≤70㎞/h 400m 이상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①,②항
	측선 및 분기부대	200m 이상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③항
	정거장전후	전동차 전용선로 250m 이상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②항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10조 준용
급전 방식	교류	2만5천볼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3조
	직류	1천500볼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5조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6조 준용
선 로 기울기	본 선	35‰이하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①,②항
	정거장	10‰이하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④항
	측선	35‰이하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④항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17조 준용

∙본 설계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상이한 내용 포함)은 최신의「철도건설규칙」및「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도시철도건설규칙」등 준용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최초 제안서 설계기준 자가진단표(Check-list)

항목	설계기준 등 부합여부	적용기준1)	제안서페이지
관련법규	ㆍ철도건설법ㆍ동시행령ㆍ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등
관련기준 및 시방서	ㆍ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ㆍ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등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통신, 신호편)
철도계획	ㆍ노선간 철도차량 상호 연계운행 여부
	ㆍ노선연장 및 정차역수
	ㆍ종단 및 평면 선형
	ㆍ환경에 대한 영향
	ㆍ전력ㆍ신호ㆍ통신, 차량시스템, 안전 등 철도시스템 구축계획
	ㆍ노선, 정거장, 차량기지 계획 및 관련 지자체 협의
	ㆍ민원에 대한 사전조사 및 대응계획
	ㆍ열차 운영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계획 수립
	ㆍ차량기지 배치계획, 검수계획(시설포함)
철도운영계획	ㆍ운영 구간의 합리성 및 효율성
	ㆍ운영방식 및 관련 계획
	ㆍ열차운행계획 상 운행회수 및 선로용량
	ㆍ역무, 승무, 운전, 정비, 유지보수 등 분야별 운영계획
	ㆍ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품질관리 계획
	ㆍ기존선 활용시 선로 등 시설사용료 산출
	ㆍ별도관제, 위탁관제 등 관제 계획
토목	ㆍ구조물 계획, 구조물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
	ㆍ경제적인 구조물계획 수립
	ㆍ터널 공법 선정 및 주요 구조물 형식 등 시공방법
	ㆍ시공관련 민원관리 계획 수립
	ㆍ시공관리(품질,공정,안전)계획 수립 등
궤도	ㆍ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ㆍ궤도설계기준, 공법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등
건축/설비	ㆍ공법선정, 친환경설계기법 반영,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ㆍ본선 및 건축물(정거장) 공조ㆍ열원ㆍ자동제어소 설비 등 기계설비 설계
시스템	ㆍ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ㆍ신호, 통신 분야 설비 설치계획, 안전성
안전/방재	ㆍ피난 및 방재계획
	ㆍ정거장 시설 안전성 확보
	ㆍ안전관리체계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1)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정 2019. 2. 18 국토교통부훈령 제1161호	<삭 제>
제2장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및 검토절차 등	제2장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및 절차 등
제5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민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서,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다.	1. ---------------- 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시설이용자--- 위험분담형 수익형 ----- 포함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제1호와 제2호의 방식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식
3.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4. ---------------------------- 제1호, 제2호, 제3호 ---------------------------------------------------------
제6조(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절차) ① 민간이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주요 내용, 경제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등 분석 결과, 사업방식 및 조건 등을 상세히 포함하여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하여 제안서 적격성조사 의뢰 또는 제안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조사 의뢰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안서 검토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제안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안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제안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조사 의뢰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적격성조사 의뢰를 결정한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제6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한 경우 사업내용의 보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조건이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제안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절차를 완료한다.	제6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제출 및 접수)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제안서(이하 “최초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7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통해 사업의향서가 제출된 사업 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이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기준노선이 동일한 사업들은 제1항에 따른 공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향서 평가에 앞서 철도사업법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에게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사업의향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의향서 주요 내용) ① 사업의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운영계획 2. 예상 총사업비, 운영비 3. 예상 수요, 경제성(B/C) 4.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총 재정지원금 5. 사업의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지역균형발전성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 자가진단결과 ② 사업의향서 제출 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기준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노선의 시‧종점 연장, 지선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시된 연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2개 이상 기준노선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각 기준노선 연장의 합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③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노선을 제안하는 경우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거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명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연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자는 사업의향서 제출 직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제출 직전의 개별 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상 자산규모가 총사업비의 2.0배 이상인 기관의 시공참여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①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① ---------------------------------- 제8조제1항의 사업의향서 평가 등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10인으로 하며, 2호 및 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국토교통부 철도국 각 과장 및 민자철도팀장	1.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및 각 과장
2.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센터장ㆍ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	2. ------------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ㆍ국가철도공단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면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안서 승인에 대한 의결 시 위원장과 위원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 6인 -----------------------------------------------------------. --- 사업의향서 평가---------------------- 별지 제1호 서식----------------------------.
제3장 제안서 검토 기준	<삭 제>
제8조(제안서 검토 항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획 및 기술 부문 검토 기준 가. 경제적 타당성: 교통수요 및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나. 사업방식 및 계획: 사업방식, 건설ㆍ운영 계획의 적정성 다.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사용료(운임) 및 선로사용료 수준, 총정부부담금 산정 및 수준, 재원조달방안 2. 정책 부문 검토 기준 라.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 계획: 타 노선 등에 미치는 영향, 국가 및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 계획의 적정성 마. 비용절감 효과 및 사업제안서 수준: 제안의 창의성ㆍ기술혁신ㆍ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추진 등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사업제안서 수준 등	제8조(사업의향서 평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과 8월 사업의향서에 대한 최초제안서 작성, 보류 또는 사업의향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표1의 항목에 따라 시행한다.	② 평가대상은 매년 1월, 7월의 최초 토요일 자정 이전까지 제출된 사업에 한한다.
<신 설>	③ 평가에서 보류 결정이 된 사업은 차기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면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 보류 또는 사업의향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고, 최초제안서 작성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사업의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제9조(경제적 타당성 검토 기준) 경제적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교통수요 추정의 합리성: 수요 추정의 과정 및 방법론의 적정성, 현재 운영중인 철도 노선의 승차인원과 비교시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고,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2.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총사업비ㆍ운영비ㆍ대체투자비 등을 현재 운영중인 철도노선과 비교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제9조(사업의향서 평가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사업의향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급성 2. 상위계획 부합성 3. 사업계획의 구체성 4. 지역균형발전성 5. 자격요건 ② 제1항제1호의 시급성은 철도망의 네트워크 향상에 기여, 사업대상지의 교통 불편 정도, 사업 인근지역의 개발사업 여부 등을 정성 평가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상위계획 부합성은 국가정책, 관련 상위계획, 타 철도노선과의 관계, 지역 민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표 등 사업개요와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등 건설계획의 적정성과 철도차량, 열차운행계획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함 2.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현재 운영 중인 유사 철도사업과 비교하여 정성평가함 3. 교통수요 및 경제성 추정의 합리성: 기초자료 현황 및 관련 계획 검토, 장래 교통수요 및 경제성 추정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정성평가함 4.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재정지원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함 ⑤ 제1항제4호의 지역균형발전성은 비수도권 사업인지 여부, 기존 고속‧일반철도망과의 시너지 효과, 비수도권으로 인구유입 영향 등을 정성 평가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자격요건은 제7조제4항의 정량평가 항목을 검토하여 적정, 부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이 때, 부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은 반려로 결정한다.
제10조(사업방식 및 조건 검토 기준) 사업방식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사업방식: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 비율, 공사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2. 건설계획의 적정성: 노선연장 및 정차역수, 종단 및 평면 선형, 환경에 대한 영향, 차량기지 확보 방안, 건설공법 및 구조물 형식 등, 전력ㆍ신호ㆍ통신, 차량시스템, 안전 등 철도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가. 차량기지 입지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았거나, 차량의 정비ㆍ검수ㆍ주박 등 계획이 부실하게 검토된 경우 나. 전력ㆍ신호ㆍ통신 등 철도시스템의 개량ㆍ증설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검토한 경우 다. 지형ㆍ지반조건, 도시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공법, 구조물 형식 등이 적정하게 검토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건설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으로 검토된 경우 3. 운영계획의 적정성: 운영 구간의 합리성 및 효율성, 운영방식 및 관련 계획, 시스템 및 유지보수 등 분야별 운영계획, 열차 운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가. 열차운행계획 상 운행회수가 선로용량을 초과하는 등 현재 시설 조건 상 열차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나. 역무, 승무, 운전, 정비, 유지보수 등 분야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부실한 경우 다. 그 밖에 운영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으로 검토된 경우	<삭 제>
제11조(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검토 기준)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사용료(운임) 수준의 적정성: 철도 유형별 특성과 기본운임 및 추가거리운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가.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일반철도 일반석 기준의 기본운임과 추가거리운임을 합산한 운임이 철도공사 운임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특실 좌석, 프리미엄 서비스 등은 예외) 나. 광역철도 기본운임이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시철도 기본운임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특실 좌석, 프리미엄 서비스 등은 예외) 2. 선로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타 철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시설사용료 및 기존 국가철도시설 이용시 납부하는 시설사용료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3. 총정부부담금 산정 및 수준: 공사비 및 운영비 수준, 총사업비 대비 총정부부담금 규모, 재정지원 방식, 사업수익률을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4. 재원조달방안: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가.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 나.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제11조(최초제안서 제출) ① 제8조제5항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다수의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사업 : 차순위자에게 최초제안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사업의향서 제출 요청받은 자는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단독으로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사업 : 최초제안서 제출 및 보완을 위해 1개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함. 다만, 추가 기간 내에도 최초제안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류 사업으로 분류함.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사업의향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초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제12조(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검토 기준)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타 노선 등에 미치는 영향: 건설 및 운영 구간 등을 고려할 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존 노선 및 향후 노선과 제안된 노선간의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2. 국가 및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부합성: 역 위치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는지 여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 등 기대효과, 상위 법령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3. 관련 부처 및 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제12조(최초제안서 내용) ①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 설>	②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 제출 전 사업 내용이 관련 설계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Check-li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의 내용 중 사업의향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초제안서의 총사업비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의향서 상 총사업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최초제안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절감 효과 및 사업제안서 수준 검토 기준) 비용절감 효과 및 사업제안서 수준 부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사업제안의 창의성, 기술혁신,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추진 등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 2. 사업제안서 수준: 사업제안서가 다음 각 목의 필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도면 또는 재무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 가. 건설계획: 조사, 설계, 시공계획, 차량 및 시스템 계획, 시스템엔지니어링 계획, 정부지원 요구사항 나.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관리 계획, 부대ㆍ부속사업 계획, 창의적 요소 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사업비 추정, 교통수요 추정,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정부지원 요구사항 라. VFM 분석 결과: 총수입(운임수입, 부대ㆍ부속사업수입, 선로사용료수입 등), 총비용(건설비, 운영비, 대체투자비 등), 총정부부담금 마. 재원조달방안 및 출자자 구성 바. 설계도면 사. 재무모델 등	<삭 제>
<신 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