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경력증의 불법사용ㆍ대여행위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안 제42조의2제4호)

1)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ㆍ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음.

2)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ㆍ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 폐지(현행 제6조의4제1항제13호 및 제33조제1항제10호 삭제)

1) 건설기술자나 감리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구체적인 위반사례별로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포괄적인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까지 신설)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극대화 및 우수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임.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안 제45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원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의 로비가 발생하고 있음.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감리(設計監理)ㆍ시공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보수ㆍ철거ㆍ 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ㆍ평가ㆍ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사. 건설사업관리

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ㆍ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ㆍ평가ㆍ자문 및 지도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ㆍ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ㆍ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계약ㆍ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 관련 업체가 상호 교환ㆍ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5. “중대한 재해”란 건설재해 중 사망자 또는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그 밖에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損壞)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방기준(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9.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시공을 계속한 경우

10.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 등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의 지원 등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⑧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동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 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ㆍ시험ㆍ조사 등을 수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과 선진건설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ㆍ개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ㆍ관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4(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의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의7(국제교류 및 협력)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의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②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 등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설계 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 등 용역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 등 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2. 시설물의 구조계산(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ㆍ재료 등의 품질기준ㆍ시방서(示方書) 및 관련된 제기준(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7. 설계기술ㆍ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9.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및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ㆍ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賠償)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不實罰點)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ㆍ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설계감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와 그 밖에 설계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ㆍ철도ㆍ발전소ㆍ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複合工種)의 건설공사

2. 설계ㆍ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①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 발주청은 제22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의 산정(算定)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 등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ㆍ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ㆍ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標準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⑧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24조의2(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ㆍ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3(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공장인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 실시의 적정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 및 품질시험ㆍ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 실시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지정, 관리,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 및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ㆍ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ㆍ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① 발주청은 제27조와 제27조의2에 따른 책임감리등을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 책임감리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감리원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할 때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監理員證)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감리원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을 갈음한다.

②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8조의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총괄관리자는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ㆍ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제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 다만, 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8조제4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감리 업무를 한 경우

5. 임원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9.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1.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3.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4.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속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6.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계속) 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감리전문회사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무실ㆍ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제33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3.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4.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7.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8.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경우

9. 책임감리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설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 건설업자의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능력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절차ㆍ항목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5장(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업무)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ㆍ연구와 개선의 건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위한 공제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나. 입찰, 계약, 선금급(先金給) 지급, 하자보수 등의 제보증(諸保證)

다.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의6(보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7(「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

제36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堅實施工)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의9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9(협회의 회원)

제36조의9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6조의10부터 제36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10(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 중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11(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36조의1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총회의 구성ㆍ운영과 대의원의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의13(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ㆍ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의14(지원ㆍ육성시책의 강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6조의11에 따른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시책을 마련하고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6조의15(지도ㆍ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6(「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의17,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1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는 그 업무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ㆍ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3.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의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의3(벌칙) ①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ㆍ검사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6.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가 된 자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6조의3(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3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 관련 업체의 장

3. 제6조의2제5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8. 제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受注)한 자

10.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4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 제42조 또는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3항,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훈련 및 신고와 관련된 부분,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