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박정 의원, ’24.6.18) 주요내용

□ 광역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ㅇ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의 신속해결을 위해 광역단체장은 관할지역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가능

- 시‧도 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공정위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고시(안 제24조제4항)

ㅇ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위원회는  필요한 운영지침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