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국 토 해 양 부

(건설산업과)

1. 개정(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주요내용

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통보(제29조의2 신설)

(1)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되는 조정내용이 추상적이고 통보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하수급인 보호에 미흡

(2)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으로 통보내용을 구체화하고, 통보방법을 법령상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을 “사항을”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고,”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를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을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본문 중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당해 보증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공사금액 조정내용 통보 등) ① 법 제 36조제2항의 “통보내용”이라 함은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말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양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당해 하도급대금 조정내용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공사금액 조정내용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호 중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를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별지 제17호서식의 제2쪽중 도급계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구분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금액	낙찰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도급계약 (총공사)
당차년	( )차
	( )차
	( )차

.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제2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2쪽)
2. 하도급계약내용
가.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나. 하도급계약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 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다. 4대보험료 등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금 액
부담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라.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명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
	%
마. 보증금
예치업체	예치일	④보증종류	⑤예치방법	보증율	보증 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	보증 채권자
④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⑤예치방법: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기재합니다.
바.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사.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금액 조정내용 통보 등)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① 공 사 명
수급인	② 상 호 및 대 표 자
	③ 영 업 소 소 재 지
	④ 하 도 급 사 유
하수급인	⑤ 상 호 및 대 표 자
	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⑦ 영 업 소 소 재 지
	⑧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내용	⑨ 공 종
	⑩ 하 도 급 내 용(율)	도급액(하도급 부분) : 하도급(예정)금액 : 하 도 급 율 :
	⑪ 하 도 급 내 용 (예정ㆍ변경)일			⑫ 하 도 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 준공(예정) :
	4대보험료	직접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 일괄 □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일괄 □ 개별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 일괄 □ 개별
	노인장기요양보험
	* 일괄 부담의 경우 ~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별지 제23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사항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고, -------------------------------------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다만,「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단서 삭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ㆍ②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당해 보증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공사금액 조정내용 통보 등) ① 법 제 36조제2항의 “통보내용”이라 함은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말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양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당해 하도급대금 조정내용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공사금액 조정내용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