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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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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이 현 주 E-mail: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124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5. 15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재경부는 그동안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정부기관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시행(‘07.1.19, 법 제정, 4.1, 시행령 시행)하고,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바,

2.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07.5.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78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07. 5. 17(목)까지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정내용 -

ㅇ법제명 및 위임근거 변경(§1)

종 전	입 법 예 고 (안)
․법제명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위임근거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 제3항	․법제명 : 공공기관회계규칙 ․위임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ㅇ적용대상 변경(§2)

종 전	입 법 예 고 (안)
․적용대상 : 정부투자기관	․적용대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부칙 제3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지정․고시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07.4.2)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14개 기관)만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던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01개 기관)으로 적용대상이 확대

- 종전「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됨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는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운용

ㅇ적용범위(부칙 §2 신설)

종 전	입 법 예 고 (안)
․신 설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각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함

※ 종전 정부투자기관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고, 회계처리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이 규칙 적용을 유보함

ㅇ경과규정(부칙 §5)

종 전	입 법 예 고 (안)
․신 설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전까지 기간동안 경과규정의 불확실을 해소하고, 정부투자기관이 회계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첨  부 : 1. 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입법예고 의견 회신양식 1부.

※ 첨부1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2 >

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부서)명 :           ]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