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불편감소 및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제도개선 내용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전파·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근본적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추진경과

□ 매장문화재 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확충

ㅇ 시․도 허가 법인 전국법인화 추진(‘08.5.1)

ㅇ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 발굴조사 참여 제한 완화

ㅇ 입회관 인력풀 구성 및 입회관 자격 완화(지표조사 지침 개정, ‘08.6.10)

ㅇ 발굴조사인력의 중복조사 허용(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08.9.29)

ㅇ 발굴기관 설립요건 및 조사인력 자격․경력 요건 완화(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08.9.29)

ㅇ 관련 전공자 취업홍보를 위한 대학 순회 설명회 개최 및 문화재 조사인력 전문교육 실시

□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ㅇ 지표조사 실시 및 처리기간 단축(50일→30일)

ㅇ 발굴허가 절차 및 유적 미확인시 행정처리기간 단축(62일→10일)

ㅇ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28일→0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반영 제정 추진 중)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월 1회 → 수시 개최/「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08.9.29)

□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법․제도의 투명․객관화

ㅇ 지표․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표준계산식 적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개정․시행(지표조사 ‘07.9.7, 발굴조사‘08.6.5)

ㅇ 발굴결과에 따른 보존 판정, 발굴조사 여부․범위 설정 등의 기준(안) 마련 추진 중

□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으로 정보활용 기반마련

ㅇ 234개 시․군․구 문화유적분포지도 DB화

ㅇ 문화재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표조사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08.9.29)

□ 매장문화재 대국민 이해 제고 및 수요공급 소통체계 구축

ㅇ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09.5.12 개관)

․ 고객지원센터 대표전화 : 1600-0064(공공역사)

․ 홈페이지 주소 : www.cha0064.go.kr,

ㅇ 발굴조사 결과로 보존되는 유적에 대한 매입 근거 마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반영/민원해소 및 재산권 보호

1. 매장문화재조사 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확충

1-1. 매장문화재조사기관과 조사인력 확충을 위해 문화재청이 추진한 개선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잘 모름  ⑤ 전혀 모름

1-2. 금년 조사기관과 조사인력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현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2.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2-1. 매장문화재조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지표조사결과 및 발굴허가처리 기간 등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잘 모름  ⑤ 전혀 모름

2-2. 문화재조사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로 지표조사결과 처리기간이 단축(20일→10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신청에서 처리까지 며칠이 소요되었습니까?     (           일)

2-3. 문화재조사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로 발굴조사허가 처리기간이 단축(15일→10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신청에서 처리까지 며칠이 소요되었습니까?     (           일)

3. 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투명․객관화

3-1.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이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대가기준과 표준품셈이 반영되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잘 모름  ⑤ 전혀 모름

3-2. 현재의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을 조사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적정   ② 약간 부적정   ③ 보통   ④ 약간 적정   ⑤ 매우 부적정

4.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으로 정보활용기반 마련

4.-1.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의 일환으로 234개 시군구 문화유적분포지도 DB화 구축이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잘 모름  ⑤ 전혀 모름

4.-2.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잘 모름  ⑤ 전혀 모름

5. 매장문화재 대국민 이해 제고 및 수요공급 소통체계 구축

5.-1.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가 개관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잘 모름  ⑤ 전혀 모름

5.-2.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충분  ② 약간 불충분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6.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중 개선할 사항이나 이와 관련하여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