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주요내용

Ⅰ	경 위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율 적용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시행(‘18.10.5)

Ⅱ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율 적용 배제 (제5조제1항, 제4항)

-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삭제 (제1항)

- 발주자에게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고 등의 의무 부여 (제4항)

❍  설계변경에 따른 대상액 변동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명시 (제4조제3항 및 별표1의3)

-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상액 증감 비율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함

Ⅲ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시행

- (계상기준 및 계상시기 등의 적용례) ‘19.1.1 이후 계약 체결 건설공사부터 적용

- (경과조치) ‘18.12.31 이전까지 종전 고시에 의해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종료시까지 종전 고시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