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건산법 행정규칙 관련 제출의견

□ 회사명 :

□ 제출의견(요약)

연번	행정규칙 명 ※소관부서의 행정규칙 모두 명기	의견 유무	구체적 의견 및 이유 ※조문개정 의견은 다음페이지 서식에 기재
1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ㅇ 폐지요망 - 동 규칙의 내용은 사무실 면적의 1/2를 중복인정하는 내용이나, 현재 사무실 면적요건 없음 (‘08.6월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ㅇ 조문 개정
3
4

□ 제출의견(조문개정시)

1. 행정규칙명

개정안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

2. 행정규칙명

개정안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