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 선 임 대리인 신고서 □산재보험 □ 해 임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 일
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②보험사무 대행기관명칭
사업주(본사)	③ 상호․ 법인명칭
④ 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⑤ 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⑦ 명 칭(공사명)
⑧ 소 재 지	□□□-□□□ (전화번호 : ,FAX: )
대리인(선임)	⑨ 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
⑪ 자 택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
⑫ 직위 또는 직책		⑭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
⑬ 선 임 일
해임	⑮ 성 명		해 임 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징수부)
														확 인․검 토
															(민원실․징수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①의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장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4. ⑭의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통보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보험가입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보험가입 신청서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 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 재 지	우편번호(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E-mail
전 화 번 호		FAX번호		휴대전화
업 태		종 목	(주 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국민 연금	근 로 자 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본점(모사업장)내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사용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건강 보험	단위사업장수 (지점,대리점,공장)		적용대상자수		사업장특성부호		*적용연월일
봉급지급일 및 회계(회계는 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봉 급 일	1		2		3
회 계	1		2		3
주거래금융기관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등록번호		계좌번호
고용 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주 된 사업장	명 칭
소재지	(전화 : )
업 종	(주 생산품 : )	*업종코드
총상시근로자수
총사업장수		총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의 종류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유기(사업기간: - )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쪽)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통보)를 합니다.
. . .
신고(신청․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신청․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건강보험․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통보)서 제출				신고(신청․통보)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통보)서 처리
	수 령							사업장해당(적용)․보험 관계 성립 확인통지
《 구 비 서 류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국민연금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기재합니다.
건강보험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고용보험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예 :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3. “총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4.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5.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산재보험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사업주는 매년도 3월말(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일부터 70일 이내)까지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주(건설업·벌목업 및 연도중 신규적용 사업장을 제외)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적용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보험료 및 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위 기간을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쪽)

건강보험의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만 작성합니다. 단위사업장 현황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
연번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 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제4쪽)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대상사업장현황
사 업 장 (2)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장 (3)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장 (4)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장 (5)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건 설 공 사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보험가입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사업장관리번호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사업주 (대표자)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자택주소	□□□-□□□	(전화번호: )
⑥ E-mail		⑦ 휴 대 전 화
사업(장) (본 사)	⑧ 사 업 장 명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소 재 지	□□□-□□□	(전화번호: ) (FAX : )
우편물 수령지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총상시근로자수	명	총피보험자수	명
주된사업장관리번호		총사업장수	개소
건설공사 (현 장)	공 사 명		구 분	□도급공사 □직영공사
※고용보험업종코드
※산재보험업종코드
소 재 지	□□□-□□□	(전화: )
건 설 면 허 번 호		계 약 일	년 월 일
공 사금액	계약금 총액 (부가세 제외)		계약서상 착 공 일	년 월 일
재료시가환산액 (관․사급자재대)		실 착 공 일	년 월 일
합 계 액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발 주 자 성 명		발주자 주소	□□□-□□□ (전화: )
※가입승인여부	□ 승인 □ 불승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 ․ 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구비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사본 각 1부 2.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고용보험 가입신청에 한합니다) ※ 보험관계 승인과 인건비 내역 확인을 위하여 공사내역서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관계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②～ 까지 기재합니다(휴대폰 및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꼭 기재바랍니다). 4. ②란은 성립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있음에, 산업재해에 발생사실이 없다면 □없음에 ∨표시합니다. 5.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7. 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8. 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본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성립일(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3월말(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시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국민연금 □ 사업장탈퇴신고서 □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건강보험 □ 사업장탈퇴통보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 호	*공 통 기 호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신청,통보)사유	⃞ 폐업․도산 ⃞ 통․폐합 ⃞ 사업종료 □ 휴업(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 기타
사유발생일자
국민연금	휴업기간		* 탈퇴일
통․폐합시 흡수하는 사 업 장	명칭		사업장기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수		* 탈퇴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종류	고용보험		주생산품		근로자수
산재보험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소 멸 일 자
위와 같이 신고(신청, 통보)합니다. . . . 신고(신청, 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 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고(신청, 통보)인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통보)서 제출					신고(신청,통보)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통보)서 처리
	수 령										사업장 탈퇴․보험 관계 소멸 확인 통지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구비서류 》
국민연금			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통보)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5. 신고(신청,통보)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6. ‘신고(신청,통보)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국민연금			1. 사업장이 “휴업” 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건 설 공 사										처리기간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5 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 업 주 (대표자)		③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휴대폰: ) (E-mail : )
사업(장) (본 사)		사 업 장 명
		소 재 지			□□□-□□□ (전화 : FAX : )
		우편물수령지
건설공사		⑨ 공 사 명
		⑩ 소 재 지
		⑪ 총공사금액			원			⑫ 공 사 기 간
		⑬ 착 공 일			. . .			⑭ 준 공 일				. . .
⑮ 고 용 보 험 소 멸 일								⑯ 산재보험소멸일
⑰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 사업 폐지(공사 종료) □ 사업 규모 축소 □ 기 타(사유기재) :
⑱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보험관계소멸(해지신청) 사유 확인과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 ․ 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⑱까지 기재합니다. 3.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소멸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⑯란은 고용․산재보험 소멸일은 폐업 또는 사업종료시에는 그 다음날이 되며, 해지신청의 경우 공단이 해지승인한 날의 다음날입니다(해지신청의 경우에는 본란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5. 란은 해당 사유에 ∨ 표시하고 사유가 □기타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 바랍니다. 6. 란은 성립당시 주된사업장과 소멸당시 주된사업장이 다른 경우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괄적용	□ 성립신고서 □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본사사업장	④상 호 ․ 법 인 명 칭		⑤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⑥소 재 지	(휴대폰: )(전화: )
⑦ 우 편 물 수 령 지	(수취인: )(전화: )
⑧ E-mail		⑨ FAX
⑩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⑪ 법인등록번호
⑫ 사 업 종 류	(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명: )
⑬총 상 시 근 로 자 수	명	⑭총피보험자수	명
⑮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
건설업	⑯건설업 면허 관련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등록 일자
⑰건설공사	공사현장
공사기간	～ (실착공일: )
공사금액
일반사업	⑱사업장관리번호	⑲지점․지사․공장명	⑳소 재 지	사 업 종 류
일괄적용현황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고용보험성립일(일괄적용)		※고용업종코드
※산재보험성립일(일괄적용)		※산재업종코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 ․ 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⑮는 사업주 및 주된(본사)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⑮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⑯․⑰은 건설업 일괄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⑱～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대상사업장을 기재합니다(신고 내용이 많을 시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⑱은 지점․지사․공장등 개별적용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7. ․은 일괄적용을 받는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일괄적용승인사업장은 매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해지승인신청이 없는 한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니다. 2. 일괄적용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지사․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하여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②상호․법인명칭
③소 재 지	□□□-□□□	(전화: )
④대 표 자
일괄적용해지신청	⑤해지사유
⑥해지사유발생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산재보험소멸일	. . .	※ 고용보험 소멸일	. . .
※ 불승인사유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①은 사업일괄적용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④는 사업장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⑤～⑥은 규모축소등의 이유로 동종사업일괄적용관계를 해지신청하는 경우에 해지사유와 해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급인 (신청인)	본사	①상호․법인명칭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우 편 물 수 령 지	(수취인: )
⑤연 락 처	전화 : , FAX : ,E-mail:
원수급사업	⑥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⑦사 업 장 명(현장명)
⑧소 재 지			(전화: )
하수급인	본사	⑨상호․법인명칭		⑩대 표 자
⑪ 소 재 지		※⑫ 고용보험 업종코드
⑬우 편 물 수 령 지	(수취인 : )
연 락 처	전화 : FAX : E-mail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하수급사업	사업장명(현장명)
하수급(공사)금액 (재료시가 환산액포함)		공 사 기 간
소 재 지			(전화: )
상 시 근 로 자 수		총피보험자수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 업 개 시 번 호)
※결정사항	□ 승인 □ 불승인	※하수급인 보험관계성립일 (사업개시일)
※불승인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 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 ․ 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까지 기재합니다(단, 번은 제외). 3. ①～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내역과 대표자 성명에 대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4. 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⑦～⑧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⑨～는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내역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7. ～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문 서 번 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 승 인 □ 불승인		통지서
원수급인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본 사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원 수 급 공 사 명
	원수급공사관리(사업개시)번호
하수급인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본 사 소 재 지
	하 수 급 공 사 명
	공 사 현 장 소 재 지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사업개시)번호
하수급인보험성립일(사업개시일)
하수급인인정승인취소일
불승인ㆍ승인취소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

사업주께서 알아야 할 사항

────────────────────

▣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 당해년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임금총액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말(연도중에 신규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공사기간이 6월개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3월말(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가입 및 신고․납부 태만시의 불이익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1～9급 산재장해인을 일정기간 고용한 경우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쪽)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 괄 적 용	□ 사업개시신고서 □ 사업종료신고서	처리기간
1 일
① 일괄적용사업장 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전화: )
건설공사	⑤ 공 사 명	⑥총공사금액 (재료시가환산액포함)	⑦공사기간	⑧현장소재지	⑨발주자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발주자 명칭: ) 주소: (전화: )
		. . . ～ . . .		(발주자 명칭: ) 주소: (전화: )
		. . . ～ . . .		(발주자 명칭: ) 주소: (전화: )
일반사업	⑩지점․지사 ․공장명	⑪ 소 재 지(전화)	⑫사업개시일	⑬사업종류	⑭사업자등록번호	⑮인원
	(전화: )
	(전화: )
□ 사업종료신고	⑯사업개시번호
⑰ 공 사 명
⑱ 공사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사업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처리	사업개시번호
접수	접수일자	. . .	선 람		결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징수부)
	신고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인․검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은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②～④는 일괄적용사업장(본사) 내역을 기재합니다. 4. ⑤～⑨는 건설업의 사업개시의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5. ⑩～⑮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사업의 사업개시의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6. ⑯～⑱은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한 건설공사의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기재합니다. 7.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개시의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사업개시신고는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예: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개시신고서 및 사업종료신고서를 건설공사 또는 일반사업 현장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앞면)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문서번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승인 □ 보험가입 불승인 □ 일괄적용사업 개시필				통 지 서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주 소
사업장	상호ㆍ법인명칭									공 사 명
	소 재 지
고 용 보 험		성립(개시)년월일								고용보험업종코드
산 재 보 험		성립(개시)년월일								산재보험업종코드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제1쪽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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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께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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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 당해년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임금총액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말(연도중에 신규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공사기간이 6월개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3월말(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가입 및 신고․납부 태만시의 불이익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1～9급 산재장해인을 일정기간 고용한 경우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2쪽)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사 업 장 (2)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사 업 장 (3)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사 업 장 (4)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사 업 장 (5)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사 업 장 (6)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 종 코 드
	소 재 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 재 지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문서번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소멸 □ 보험계약 해지승인 □ 보험계약 해지불승인				통 지 서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장	명칭 또는 공사명							고용보험업종코드
	소 재 지							산재보험업종코드
보험관계 소멸일
불 승 인 사 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 쪽)

───────────────────────

보험관계 소멸에 대한 안내사항

───────────────────────

▣ 보험관계 소멸의 시기와 소멸절차

소 멸 사 유	소 멸 시 기	소 멸 절 차
사업의 폐지․종료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제출
보험계약의 해지 (임의적용 사업 및 의제 가입사업이 해당)	해지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하며,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가능 ‘보험관계소멸신청서’ 제출
직권소멸 조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을 통지함으로써 소멸 가능

▣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보험관계소멸일의 다음날부터 발생되는 보험가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어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 및 실업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 사업장내역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변경통보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 기 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기관 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변 경 항 목			변 경 내 역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우편물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사업장 내역변경 확인 통지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구 비 서 류 》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2. 주민등록등본 1통(사용자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사용자(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합니다. 5. 사용자(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기재합니다.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전) → □□□□주식회사(변경후) 7. “종류(업종)”란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8.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9. “기타”란은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 사업장소재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가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소 재 지	(전화 :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주된사업장	⑤사 업 장 관 리 번호
⑥명 칭
⑦소 재 지	(전화 : )
⑧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⑨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항 목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경항목	⑩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
⑪총상시근로자수 (전년도)	명	명
⑫『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⑭변 경 사 유 발 생 일		⑮변경사유
총 사 업 장 수
※ 처 리	변경후 기업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변경적용개시일
변경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우선지원기업 해당․비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쪽 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 ․ 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① ～ 까지 기재합니다. 2. ⑩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코드(숫자 5자리)를 기재합니다. 3. ⑫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기재합니다. 4. ⑬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5. ,⑮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그 변경 사유발생일 및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 6.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쪽(별지)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2쪽)

사 업 장 (2)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 업 장 (3)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 업 장 (4)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 업 장 (5)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 업 장 (6)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 업 장 (7)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 업 장 (8)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 업 장 (9)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대 행 납부자 (발주자)	①명 칭		②대 표 자
③소재지	□□□-□□□ ☎
보 험 가입자	④사업장명		⑤소 재 지
⑥대 표 자		⑧공 사 장 소 재 지	□□□-□□□ ☎
⑦공 사 명
⑨공사도급금액		⑩공사기간
⑪사업장관리번호
대행납부 신 청 보 험 료	⑫기금 구 분	⑬세입년도	⑭보험료 구 분	⑮대 행 납부금액	⑯내 역
보험료총액	공제금액
고용보험 기 금			원	원	원
산재보험 기 금			원	원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원	원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원수급인 동의서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결정사항	승인․불승인	※ 승인번호	제 호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동 의 서 앞면 내역의 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인과 발주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대행 납부하기로 합의함. 년 월 일
수급자 발주자								사 업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 청 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 ․ 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별지 제16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
사업(공사)명 : 보험가입자 성 명 : 주 소 : 대행납부자 기관명칭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의 대행납부자로 승인(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①승인번호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 일
대행납부자	②명 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
⑤발주공사명
변 경 사 항
⑥구 분	⑦변 경 전	⑧변 경 후
⑨변경 년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문서번호	(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사업장 관리번호
상호ㆍ법인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산재보험 성립일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
보 험 수 지 율			산 재 보 험 료 율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사업장의 ( )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4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 건설공사 현장명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5%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 분	금 액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연 도	회계(기금)	소관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 업 급 여	원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소 계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② 개산 보험료	실 업 급 여	원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소 계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③ 개산 5% 공제액	실 업 급 여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계	원
납부할 금액(①＋②－③)	원
◉ 5%공제는 법정납기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구 분	금 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원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②개산보험료	원	연도	회계(기금)	소관		연도	회계(기금)	소관
③개산 5%공제	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납부할 금액(①＋②－③)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 5%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별지 제25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귀 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납기후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 건설공사 현장명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납부서는 납기후 기한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고용보험료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이번 분기 각 사업별 고용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연 도	회계(기금)	소관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구 분	금 액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실 업 급 여 사 업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고 용 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명
	계	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시어 혹 납부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6), - 제4기 (11.15)
	사업주명				사업주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법정납부기한	년 월 일		법정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 금액	원		납기후 금액	원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산재보험료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시어 혹 납부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6), - 제4기 (11.15)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연도	회계(기금)	소관		연도	회계(기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법정납부기한	년 월 일		법정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 금액	원		납기후 금액	원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고용보험 □산재보험	( )년도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신고인	② 상호․법인명칭
③ 소 재 지		(전화: )
④ 대 표 자
신 고 내 용
⑤ 법 정 신 고 일		⑥ 최 초 신 고 일
⑦ 경 정 청 구 이 유
구 분	최 초 신 고(경정전)	경 정 청 구
⑧ 보 험 료 종 류
⑨ 보 험 료 액
⑩ 기타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 구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청구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 ․ 검 토
																				(징수부)
						(결과통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④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⑤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기재합니다. 4. ⑥은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행한 날을 기재합니다. 5. ⑦은 경정청구이유를 기재합니다. 6. ⑧은 개산․확정보험료 여부 및 해당연도를 기재합니다. 7. ⑨는 경정청구 전․후의 보험료액을 기재합니다. 8. ⑩은 경정청구에 참고할 기타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7호서식]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문서번호			□ 고용보험 □ 개산보험료 □ 산재보험 □ 특례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 소 재 지
	⑤ 공 사 명							⑥임금적용기준		□실임금 □기준임금
구 분				⑦보험요율	⑧임금총액		⑨산정기간	⑩개산보험료
인상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000
				계
구 분				⑪보험요율	⑫임금총액		⑬산정기간	⑭개산보험료
인상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000
				계
⑮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총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참고 1.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행한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8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문서번호: 수 신:		□ 고용보험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 산재보험 □ 특례보험료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 업 장 명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⑤ 임금적용기준		□ 실임금 □ 기준임금
구 분		⑥산정기간	⑦임금총액		⑧기신고 개산보험료		⑨감액후 개산보험료		⑩감액보험료 (⑧-⑨)
고용보험	계	---------
	실 업 급 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산 재 보 험 (임금채권부담금)
⑪ 감 액 사 유		□ 보험료율의 인하 □ 사업규모 축소 □ 기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산재보험	처리기간
5 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대 표 자	(휴대폰: )
③ 사 업 장 명		④ 소 재 지	(전화: )
⑤ 감액 신청사유
구 분	⑥ 산정기간	⑦ 임금총액	⑧보험료율	⑨ 개산보험료	⑩ 감액보험료
산 재 보 험 (임금채권부담금)	⑪기 신고액			/1,000		(⑪-⑫)
⑫조정신청액		/1,000
고용 보험	감액보험료 총계	―	―	―	―
실업급여	⑬기 신고액			/1,000		(⑬-⑭)
⑭조정신청액		/1,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⑮기 신고액			/1,000		(⑮-)
조정신청액		/1,000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임금총액추정내역	고용보험 임금총액추정내역
월 별	인 원	임금총액	월 별	인 원	임금총액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계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 ․ 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⑤ 감액신청사유는 휴업, 사업규모 축소 등 감액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3. ⑪,, 기신고액은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산정내역을 기재합니다. 4. ,, 조정신청액은 감액신청에 따라 당해년도중 실제 지급 예상되는 임금액과 보험료액을 기재합니다. 5. 임금총액추정내역(～⑳)은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지급 임금총액과 향후 지급예상액을 월별로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은 실제의 개산보험료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고용보험 □산재보험	( )년도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처리기간
5 일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신고인	② 상호․법인명칭
③ 소 재 지		(전화: )
④ 대 표 자
신 고 내 용
⑤ 법 정 신 고 일		⑥ 최 초 신 고 일
⑦ 수 정 신 고 이 유
구 분	최 초 신 고(수정신고전)	수 정 신 고
⑧ 보 험 료 종 류
⑨ 보 험 료 액
⑩ 기타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2. 수정신고사유 입증자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④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⑤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기재합니다. 4. ⑥은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행한 날을 기재합니다. 5. ⑦은 수정신고이유를 기재합니다. 6. ⑧은 확정보험료의 해당연도를 기재합니다. 7. ⑨는 수정신고 전․후의 보험료액를 기재합니다. 8. ⑩은 수정신고에 참고할 기타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	② 상호․법인명칭
③ 소 재 지		(전화: )
④ 대 표 자
⑤상시근로자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서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검 토
																				(징수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①～④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⑤는 공단이 통보한 『징수특례사업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통보서』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 매 보험연도 2월말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를 공단에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2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년도 제 기 특례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를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월까지 부과됩니다. ◉ 공단이 부과고지한 특례보험료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상실신고를 필한 후에만 특례보험료 재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고용․산재 특례보험료 합산금액: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고용보험료 납기경과 미납 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이번 분기 각 사업별 고용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연 도	회계(기금)	소관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구 분	금 액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실 업 급 여 사 업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고 용 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명
	계(㉠)	원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 명/해당 분기 총일수 일) × 월 단위 기준임금 원×3×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사업주명				사업주
	( )기분 (㉠)	원		( )기분 (㉠)	원
	전기분 정정차액 (㉡)	원		전기분 정정차액 (㉡)	원
	납입고지액 (㉠＋㉡)	원		납입고지액 (㉠＋㉡)	원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산재보험료 납기경과 미납 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 자수의 합계 명/해당분기 총일수 일) × 월 단위 기준임금 원× 3× 산재보험 료율 /1000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연도	회계(기금)	소관		연도	회계(기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 )기분 (㉠)	원		( )기분 (㉠)	원
	전기분 정정차액 (㉡)	원		전기분 정정차액 (㉡)	원
	납입고지액 (㉠＋㉡)	원		납입고지액 (㉠＋㉡)	원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처리기간
5 일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업	② 상호․법인명칭
③ 소 재 지		(전화 : )
④ 대 표 자
⑤ 재산정신청사유
⑥ 재산정대상 보 험 료	재산정대상 보험료	상시근로자수
재산정 신청전	재산정 신청후
( )년도 ( )분기 ～ ( )년도 ( )분기	명 ~ 명	명 ~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필한 후 특례보험료 재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④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⑤는 특례보험료의 재산정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3. ⑥은 재산정을 신청하는 특례보험료의 해당분기 및 상시근로자수를 기간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32325- 2000. . .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4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문서번호	( )년도 확정정산특례 산재보험료 결정통지서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일괄적용 사업개시번호
상 호 ㆍ 법 인 명 칭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산 재 보 험 성 립 일			산재보험사업종류
보 험 수 지 율			보 험 요 율
확 정 보 험 료
확정정산특례보험료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정산의 특례”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므로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확정정산특례 산재보험료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5호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문서번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 험 료 □ 보험급여	충당․반환통지서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②상호․법인명칭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전화: )
⑤ 공 사 명		⑥ 성 립 일
과 납 액 내 역
⑦연도기분	⑧사업별	⑨종목 (급여종류)	납부금액	확정보험료	⑭과납액 (보험급여)	⑮충당 또는반환
⑩납부(결정)연월일	⑪금액	⑫정산 연월일	⑬금액
반 환 금 지 급 계 좌 번 호
반환 또는 충당금의 이자계산
⑯ 기금구분	⑰충당 또는 반환금액	계 산 기 간	이자율	이자금액	합계
⑱착오납․이중납, 초과액(부과취소, 갱정결정)의 납부일	⑲감액신청일,확정신고일부터 7일	⑳반환․충당 결정일자	계산일수
충당․반환 내용
충당 사업장관리번호	연도기분	종목	결정일	합계	산재․임채	고용보험	충당 또는 반환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6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문 서 번 호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 표 자
	④소 재 지
재 해 근로자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재 해 일 자
⑧보험급여 징수내역
⑨징 수 할 금 액					⑩수 령 액
					⑪지급 제한액
⑫징 수 사 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납입고지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7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및 기타징수금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월까지 부과됩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 건설공사현장명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원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원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원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원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원
			원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 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과 이번 납입고지금액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원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원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원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원
			원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 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과 이번 납입고지금액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별지 제38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독촉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체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합산) 및 기타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만일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 건설공사 현장명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지역본부(지사)장								※ 독촉장과 납부기한이 년 월 일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 (납기후 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독촉 내역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원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원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원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					노동부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원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원
			원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이번 독촉 금액		-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 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과 이번 독촉금액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산재보험료 독촉 내역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원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원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원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원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원
			원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이번 독촉 금액		-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 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과 이번 독촉금액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①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고용보험 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 □ 산재보험	처리기간
	즉 시
수임(또는 수임해지) 내역
보험사무대행기관	②명 칭
③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
인 가 일	⑥고용보험
⑦산재보험
⑧구 분	⑨사 업 장 관리번호	⑩사업장명 (대표자)	⑪소 재 지 (전화번호)	⑫사 업 종 류	⑬근로자수	⑭수임 또는 해지연월일	⑮해지사유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 ․ 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⑧구 분				⑨사업장 관리번호			⑩사업장명 (대표자)					⑪ 소 재 지 (전화번호)							⑫사업의 종 류				⑬근로 자수						⑭수임 또는 해지연월일						⑮해지사유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고용□산재

[별지 제40호서식] (앞 쪽)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대표자)	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기 관	④명 칭
⑤소 재 지	(전화번호: )
⑥설 립 일		⑦ 사무개시예정일
⑧설 립 근 거		⑨ 기관 구성원수
⑩보험사무내용	□ 고용보험 에 관한 사무 □ 산재보험
⑪ 수 임 예 정 사 업 장 수		⑫ 예상되는대상 근 로 자 수
⑬ 수임대상지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인에 한합니다) 3.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법인 또는 단체에 한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 청							접 수
								(징 수 부)
								확 인․검 토
								(징 수 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통 보							전 산 입 력
								(징 수 부)

[별지 제41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1. 인 가 번 호 : 2. 명 칭 : 3. 소 재 지 : 4. 대 표 자 : 5. 보 험 사 무 의 내 용 : 6. 수 임 대 상 지 역 : 7. 보험사무 위탁처리 규약 : 8. 기 타 사 항 :	붙 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
신청기관	①명 칭
	②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소 재 지
⑤불 인 가 사 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①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신고서	5 일
신 고 인 (대 표 자)	②이 름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보험 사무 대 행 기 관	⑤명 칭
⑥소 재 지	(전화： )
⑦ 변 경 사 항	⑧ 변 경 전 의 내 용	⑨ 변 경 후 의 내 용
⑩ 변 경 사 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 고 (신 청)							접 수
								(징 수 부)
								확 인․검 토
								(징 수 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통 보							전 산 입 력
								(징 수 부)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 고 인 (대표자)	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보험사무 대행기관	④명 칭
⑤소 재 지	(전화 : )
⑥인 가 일		⑦폐 지 예 정 일
⑧수 임 사 업 장 수		⑨대 상 근 로 자 수
⑩폐 지 사 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소 재 지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각 1부 2.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 고							접 수
								(징 수 부)
								확 인․검 토
								(징 수 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통 보							전 산 입 력
								(징 수 부)

[별지 제45호서식]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수 신：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발 신： (서명 또는 인) 제 목：체납사업장 보고서
① 보 험 사 무 대 행 기 관 번 호				② 보 험 사 무 대 행 기 관 명
③사 업 장 관리번호	④사업장명 (대표자)	⑤징수금의 내 역	⑥납부하여야 할 징수금			⑦납 부 액		⑧체 납 액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고용보험
		산재보험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46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문서번호 : 수 신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
①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②명 칭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
	⑥인 가 일			⑦인가취소일
⑧인가 취소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취소함을 알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7호서식]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 ) 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 전화번호
③사 업 장 명							④ 소 재 지
⑤대 표 자 명							⑥ 대표자 전화번호
⑦담 당 부 서							⑧ 대 리 인
⑨ 보 험 료
구 분				2 0 년 도							2 0 년 도
				접수일	요율	근로자수			납부액		접수일	요율	근로자수	납부액
개산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산 재 보 험
	계
추가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산 재 보 험
	계
확정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산 재 보 험
	계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0호서식] (앞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보험사무대행기관	①명 칭		②인가번호
③소 재 지	□□□-□□□ ☎
보 험 사 무 대 행 지 원 금 신 청 내 역
④총신청액(⑤+⑥+⑦)	⑤징수사무대행지원금(⑨)	⑥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⑪)	⑦적용촉진장려금(⑬)
원	원	원	원
징 수 사 무 대 행 지 원 금 신 청 내 역
⑧ 산정내역	⑨ 금 액
	원
피 보 험 자 관 리 대 행 지 원 금 신 청 내 역
⑩ 산정내역	⑪ 금 액
계			원
( )분기
( )분기
적 용 촉 진 장 려 금 신 청 내 역
⑫ 산정내역	⑬ 금 액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장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1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문 서 번 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
사무 대행 기관	① 인 가 번 호
	② 명 칭
	③ 소 재 지
④ 교 부 금 청 구 액
⑤ 지 급 결 정 액
⑥ 불인정 또는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2호서식]                                                            (앞 면)

공단소속 직원 증표

제              호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에 기재한(□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공단소속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

(95mm×65mm, 백상지 120g/㎡)

(뒷 면)

1.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기타 징수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자격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

[별지 제53호서식] (제1쪽 앞)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처리기간
5 일
①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신 청 인 (사 업 주)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 소 재 지	☎
④ 대 표 자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
⑤ 연번	⑥성 명	⑧ 파 견 국 가	⑩파견사업장 주소	⑪파견(예정)기간	⑬ 업무내용	⑭ 임금지급 방법
⑦주민등록번호	⑨파견사업장명	⑫출국일	⑮월평균 (예상)급여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해외파견(예정)자 인원이 많은 경우 제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해외사업장관리번호		해외사업장보험관계성립일
접수	접수일자	. . .	처리	선 람		결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제1쪽 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④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⑤～⑮은 보험가입신청을 하는 해외파견(예정)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 승인요건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 해외파견(예정)자 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가입 승인한 경우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기파견된 자의 경우 보험가입승인일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
⑤ 연번	⑥성 명	⑧ 파 견 국 가	⑩파견사업장 주소	⑪파견(예정)기간	⑬ 업무내용	⑭ 임금지급 방법
	⑦주민등록번호	⑨파견사업장명		⑫출국일		⑮월평균 (예상)급여액

[별지 제54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문 서 번 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
①해외사업장업장관리번호
국내 사업장	②사업장관리번호
	③상호ㆍ법인명칭					⑤ 대 표 자
	⑤소 재 지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파견국명	⑩파견사업장명			⑪승인여부			⑫ 불승인사유
							승인	불승인
※ 기파견된 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접수일의 다음 날이며, 파견예정자의 경우 실제 출국일이 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5호서식] (앞 면)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①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②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신 청 인 (사업주)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④ 소 재 지	☎
⑤ 대 표 자
해외파견(예정)자 보험관계 변경사항
⑥ 연번	⑦성 명	⑨ 파 견 국 가	⑪파견사업장 주소	⑫파견(예정)기간	⑭ 업무내용	⑮ 임금지급 방법
⑧주민등록번호	⑩파견사업장명	⑬출국일	⑯월평균 (예상)급여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해외파견(예정)자 보험관계 변경사항이 많은 경우 뒷면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해외파견(예정)자 보험관계 변경사항
⑥ 연번	⑦성 명	⑨ 파 견 국 가	⑪파견사업장 주소	⑫파견(예정)기간	⑭ 업무내용	⑮ 임금지급 방법
	⑧주민등록번호	⑩파견사업장명		⑬출국일		⑯월평균 (예상)급여액

[별지 제56호서식]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앞 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처리기간
7 일
※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①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신 청 인 (사업주)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 소 재 지	☎ (E-mail: )
④ 대 표 자		⑤주민등록번호
⑥ 근 로 자 수
보험가입신청내역	⑦ 보 험 료 산 정 기 준 임 금 액	등급 원
가 입 대 상 업 무	⑧업무의 구체적 내용		⑨ 근 로 시 간
⑩특정업무와의 관계	가.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다. 연(납) 업무 라. 유기용제업무
특정업무종사경력	⑪ 최초에 종사한 년월	년 월
⑫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1부(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처 리	보험관계 성립일		승 인 여 부	승인․불승인
건강진단실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⑥란은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장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⑥“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3. ⑦“보험료산정 기준임금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⑧“업무의 구체적 내용”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 자신이 행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⑨｢근로시간｣란에는 사용근로자들의 소정 시업 및 종업 시각을 기재합니다. 6. 중소기업사업주로서 행하는 업무가 ⑩“특정업무와의 관계”란의 “가”에서 “라”까지 열거된 특정업무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기호에 ○으로 표기하십시오. 6. ｢특정업무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로서 행하는 업무가 ⑩“특정업무와의 관계”란의 “가”에서 “라”까지 열거한 특정업무의 각호 1에 해당할 경우로서, 당해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당해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때에 당해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최초에 종사한 년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가”에서 “라”까지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는 ⑩～⑫란의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기준임금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5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별지 제57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문 서 번 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중․소기업 사업주 내역	상호ㆍ법인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가입 승인내역	업무의 구체적 내용
	근로시간
	특정업무 내용		승인, 불승인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관계 성립일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8호서식]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①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 소 재 지	☎
⑤ 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⑦ 업무의 구체적 내용
⑧ 특정업무와의 관계	가.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다. 연(납) 업무 라. 유기용제 업무	가.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다. 연(납) 업무 라. 유기용제 업무
⑨ 특 정 업 무 종 사 경 력	최초에 종사한 년월	년 월	최초에 종사한 년월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⑩ 근 로 자 수
⑪ 변 경 년 월 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1부(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의 변경신고시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접수일자	. . .	처리	선 람		결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조회필
처리기간	. . .	입력필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9호서식]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앞 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 소 재 지	☎ (E-mail: )
③ 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법인등록번호
보험가입신청내역	⑦ 보 험 료 산 정 기 준 임 금 액	원 ( 등급)
⑧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처 리	보험관계 성립일		승 인 여 부	승인․불승인
보험관리번호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검 토
																			(징수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⑥란은 자영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⑦ “보험료산정기준임금액”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⑧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자영업자가 행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기준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임금액을 말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소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문 서 번 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자영업자	상호ㆍ법인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성립일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32325- 2000. . .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1호서식]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앞 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 소 재 지	☎ (E-mail: )
⑤ 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⑦ 상호 또는 법인명칭
⑧소 재 지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⑩기 타
⑪ 변 경 년 월 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접수일자	. . .	처리	선 람		결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간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고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징수부)
																			확 인․검 토
																			(징수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 기재요령 1.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보험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⑥란은 자영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⑦～⑩란은 자영업자가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⑪ “변경년월일”란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일시를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의 발송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번거로워도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신고 등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