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안전사고·부실시공 관련 민원에 대해 2일 이내에 발주자의 현장점검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이헌승 의원, ’19.1.3)

□ 주요내용

ㅇ (현행)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 등 점검가능(제54조제1항)

→ (개정안) 안전사고·부실시공에 대한 구체적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일 이내에 현장점검 의무화 조항 추가(안 제54조제3항 신설)

참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동법 시행령 88조)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