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95 시행일자 : 2005. 04. 2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교통 분야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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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2(2005.04.21)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수렴하고자 규제개선 사항의 제출을 요청하여 온 바,

귀사의 규제개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05.5.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과제 제출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과 제 명

□ 현 황

- 규제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특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명시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및 관련 조문(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고시, 내부규정 등)도 명시해 주십시오.

- 과도한 부담 부과, 행정절차 복잡,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 업무를 위주로 제시하되, 다른 부처와 관계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문 제 점

- 동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가급적 실례를 들어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 개선요망사항

- OOOO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OO조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줄 것 등 구체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기대효과

- 동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적어 주십시오.

※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효과분석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