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2016.5.17개정)

□ 경 위

◦ 국토교통부는 재축 범위 확대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층수산정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16.5.17 개정‧시행)

□ 주요내용

◦ 재축의 범위 확대(제2조제4호)

- (현행)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개정) 기존 바닥면적 범위내에서 건축물 동·층수·높이 또는 구조변경 가능

◦ 건축허가 시 확인대상에 절수 설비 추가(제10조제1항제14호)

-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절수설비 설치 여부 확인

◦ 피난을 위해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 대상 완화(제41조제1항제2호)

- 길이가 2미터 이상인 모든 통로에 대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차를 두도록 하였으나, 동 배치 및 대지 내 동선 설계시 과도한 제약이 되므로 필로티 내의 통로로서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함

◦ 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 근거 마련(제110조의4)

- 건축협정 체결 후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 가능토록 함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하여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일부 건축기준 특례적용

◦ 주택층수 산정방법 개선(별표 1)

- (현행) 1층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 산정 제외

(개정)  1층 바닥면적 2분의 1미만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층수 산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