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회사 의무사항 공지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보증, 계약, 착공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하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각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혐의 건설업체를 선별한 후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위 정보망을 통한 ’15년 1분기 관련 자료 분석 결과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한 건설업체 수가 지난 분기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등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014년 4분기)3,075건(전국) → (2015년 1분기)11,387건(〃)

3.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대한 주요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회사의 의무사항’을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동 사항들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회사의 의무사항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							사무처장(직·대)			정정봉
전결(4/20)
시회장							김임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52 (2015.04.20)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회사의 의무사항

유 형	내 용	분석 주기
A.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 제22조 위반)	1.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미통보(허위통보 포함)	분기
B.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법 제34조 위반)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매월
C.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법 제8조의3 위반)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D. 불법하도급 (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83조 위반)	4. 법 제16조(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7.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9.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10.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