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관련 실비산정기준 개선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기연장 간접비는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그 연장기간 동안 계약금액 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간접노무비, 간접재료비, 현장관리 비용, 각종 경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법령에서는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시 그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 연장 등에 따른 현장 유지 및 관리 인력, 경비 등에 대한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투입되는 인력보다 과소 책정되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간접비 지급소송 등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회는 동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외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응답사항은 관련내용 분석 후 즉시 파기하여 업체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처리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회원업체들의 적극적인 응답을 당부드리며, 2017년 9월 14일까지 설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2017. 9.

설문 문의 및 회신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강종걸

전화 : (02) 3485-8288, 메일 : jgkang0123@cak.or.kr

응답자 및 업체 개요
응답자 경력	( )년		응답자 직책 등	업체명 :	연락처 :
				( ) ①대표이사 ②전무 ③상무 ④부장 ⑤과장 ⑥기타___
종합건설업 등록업종	( ) ① 토건 ② 토목 ③ 건축 ④ 조경 ⑤ 산업환경설비 *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17년 기준 조달청 등급	( )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이하
수행중인 공사 현장 현황(건수) ※ ‘17.9.월 현재	공공공사	100억원미만( ), 100억원이상 300억미만( ), 300억이상 5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 1,000억원이상 현장수
	민간공사	100억원미만( ), 100억원이상 300억미만( ), 300억이상 5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 1,000억원이상 현장수

설문 조사 1 (공공공사 기준)

1. 최근 5년간(‘12년~’17.9월 현재) 준공된 공공공사 건수는?(   )건

2. 최근 5년간 귀사는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건)[ ☞ 2-2]              ② 없다.

2-2.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그 연장기간 동안 계약금액 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하 ‘공기연장 간접비’)이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건)[ ☞ 2-3]              ② 없다.

2-3.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

①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일부 인정도 포함)(      건)[ ☞ 3]

② 공기만 연장(      건)[ ☞ 4]

③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안됨(      건)[ ☞ 4]

3.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방법은?(   )(복수응답가능)

① 협의(     건)

②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중재(     건)

③ 소송(     건)[ ☞ 5]

4.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유는?

(                                                      )

예) 실비산정기준 불명확, 발주기관 예산 부족, 증빙서류 미비, 공기연장 간접비 포기 등

5.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결과는?(   )

① 소송제기하였으며 승소함(일부승소 포함)(      건)

② 소송제기하였으나 패소함(      건)

③ 현재 소송 진행중(      건)

6. 계약체결시 공기연장 간접비 발생시 간접비 신청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요구받은 경험(입찰공고문상 특약, 공사계약특수조건, 구두강요, 발주기관의 문서접수 거부 등 포함)이 있은지?(   )

① 있음       ② 없음

설문 조사

7. 행정안전부는 실제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실비산정기준에 대하여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요율방식 적용(임의사항으로 산정 후 정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보험료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① 요율방식 근거 신설 찬성

② 요율방식 수정 찬성(“낙찰률”을 “협의율((100%+ 낙찰율)/2)”로 변경)

③ 요율방식 도입 반대[ ☞ 7-2]

7-2. 요율방식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는(대안이 있는 경우 대안 기재)?
(                                                                    )

8.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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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공기연장 간접비 실태조사표는 다음 장(별지 양식)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시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 조사 - 최근5년간 공기연장 발생 현장 실태조사

공사명(주공종)	발주기관	당초 계약금액 (백만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당초 총공사기간 (개월)	연장기간 (개월)	금액관련(백만원)					미지급된 경우 사유
					공기연장 간접비 발생금액		발주자 지급 금액 ※미지급시 “0"으로 표시		처리방법 (소송, 합의, 포기)
					원도급	하도급	원도급	하도급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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