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연구」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안전사고 증가와 건설 품질 하락 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공공공사의 공사기간 부족과 관련하여 적정공기 확보를 위한 연구에 활용됩니다. 공공공사를 수주 및 시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설문지에 기재된 기업정보 및 응답 내용은 본 연구의 통계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답기업 사항

회사소재지	(지역: )	시공능력순위	( )위
상시 종업원수	① 5명 미만 ② 5~10명 미만 ③ 10~30명 미만 ④ 30~100명 미만 ⑤ 100~300명 미만 ⑥ 300명 이상
업력	① 3년 이내 ② 7년 이내 ③ 15년 이내 ④ 30년 이내 ⑤ 기타
주업종	① 토건 ② 토목 ③ 건축 ④ 조경 ⑤ 산업설비

1. 귀사는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해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로 응답한 기업은 설문조사 종료)

①있다	②없다

2. 귀사는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행 시에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로 응답한 기업은 4번 문항으로 이동)

①있다	②없다

3. 공기부족을 경험한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에 대해 항목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공종	발주기관명	공사 금액	계약 공기	실제 소요 공기	공기연장 여부	돌관공사 시행여부	공기부족으로 인해 받은 영향	공기부족의 원인
예시 및 단위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 등	도공, 수공,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	(억원)	(개월)	(개월)	(예/아니오)	(예/아니오)	① 공사비 증가 ② 안전사고 발생 ③ 협력업체 갈등 ④ 기타:	① 발주자 비합리적 공기산정 ② 민원발생 등 사정 변경 ③ 업체의 공정관리 역량 부족 ④ 기타:
사업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사업 5

주) 계약공기라 함은 설계 완료 이후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며 공기부족을 경험한 공공공사의 사례를 모두 기록함.

주) 공기부족으로 인해 받은 영향과 공기부족의 원인은 보기 중에서 선택하거나 주관식으로 작성함.

4. 귀사는 공공공사 입찰 단계에서 공사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하는 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입찰 당시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치사항	선택
①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
② 공기보다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기가 부족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한다
④ 공기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관리 계획을 마련한다
⑤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6.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부터 우선순위로 기재: 1위, 2위 등)

공사기간 부족의 이유	순위
①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사기간 산정방식
② 예산확보 여부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③ 착수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사업완료 기한
④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민원 등의 외부 요인
⑤ 시공 업체의 공정관리 역량 미흡
⑥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7. 일부 공공발주기관의 체계적이지 못한 공사기간 산정방식이 적정공기 부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보통	영향이 크다	매우 영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8. 공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우려되는 가장 큰 피해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부터 우선순위로 기재: 1위, 2위 등)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귀사의 피해	순위
① 공사완료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지체상환금 등 경제적 손실
② 돌관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③ 건설품질의 하락
④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9. 귀사가 생각하는 공공건설공사에 필요한 적정공기란 무엇입니까?

적정공기에 대한 기업의 인식	선택
① 공사완료에 필요한 최소 공사기간
② 공사완료에 필요한 최대 공사기간
③ 최소 공사비로 공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공사기간
④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10. 공공공사의 적정공기를 산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기획 완료 후	기본 설계 완료 후	상세 설계 완료 후	발주 단계	기타
①	②	③	④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11. 공공발주기관이 공사기간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부터 우선순위로 기재: 1위, 2위 등)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 요인	순위
① 공휴일, 기후 등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② 복잡성 및 난이도 등 사업의 특성
③ 사업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특성
④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⑤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12. 공공건설공사의 적정공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요인별로 영향 정도를 평가해주세요.

조건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① 시설물별 적정공기 산정 체계 마련
② 기업에게 입찰 과정 중 공기의 적정성 검토 기회 제공
③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기연장 시 공기 재산정 의무화
④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13. 최근 3년 동안 귀사가 수행한 공공공사에서 공기부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부족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	선택
①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기간이 충분했기 때문
② 귀사가 충분히 공정관리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
③ 공사기간보다는 공사비가 충분했기 때문
④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14. 공공건설공사의 적정공기 확보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음 중 어떤 항목에서 높을지 각 요인별로 영향 정도를 평가해주세요.

요인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효과
② 건설공사 품질향상 효과
③ 수익성 향상 효과
④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