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대표
제 목	건설업등록사항신고(주기적신고)관련 유의사항 안내

협회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건설업등록 위탁업무「주기적신고」및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등과 관련하여 건설업관리규정의 적용에 관한사항과 세부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 및 세부처리기준 안내 1부.

2. 건설업관리규정 전문 1부. 끝.

※ 붙임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home.cak.or.kr/city/ulsan/)공문란 첨부파일 참조.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11/16)
담당자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							사무처장(직 ․ 대)			정정봉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22 (2011.11.17)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1>

건설업 관리규정 주요내용(실질자본금 확인사항)

□ 실질자본금의 평정

-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중 부실자산금액을 자본총계금액에서 차감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정함

※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부실자산 = 실질자본금

- 자산의 실재성입증 : 금융자료,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객관적인자료로 소명

- 겸업자산 : 건설업을 제외한 실제 제조업, 부동산 매매․임대업등에 사용되는 자산으로 건설업이외의 겸업자산으로 건설업실질자본금에서 차감

□ 현금

-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차감함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등

- 예금잔액증명서와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함

- 60일이내 출금된 경우(정기예금 및 적금이 해약된 것 포함)그 출금내역 및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

-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질권설정, 인출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하여 차감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부외부채(대출) 유무를 검토

□ 유가증권, 국공채, 단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등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OO캐피탈(주)등과 같은 유사금융업체 확인서 인정 안됨

-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입금일 이후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 및 60일 이내 출금된 경우 그 출금내역 및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 비상장 주식(지분증권, 계열사증권등)

- 비상장 주식등 타 기업(건설회사 포함)에 대한 투자행위는 건설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활동이므로 겸업자산으로 분류하여 차감

- BTL등 특수목적법인(SPC, SPE, PFV)의 주식 및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정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

-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봄

- 소송이 진행중인 매출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등에 대한 압류, 경매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회수가능성이 명백히 확보된 해당금액만 인정

□ 임차보증금 및 기타보증금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부동산 시세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

- 부실자산 평가 항목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금융이체자료 미비등)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 야적장, 자재창고, 임직원 상시거주목적 주택등은 부실자산으로 차감함

- 건설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봄

□ 토지, 건물

- 소유권과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하여 부외부채 및 겸업자산 차감

- 법인소유의 주택, 건물, 비업무용토지나 부동산등의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차감

- 토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은 겸업자산으로 차감

- 도급공사와 주택신축 이외의 재고자산은 전부 겸업자산으로 차감

: 법인명의의 건물이 본사 사무실이외의 부동산매매대상 또는 임대대상일 경우 겸업자산에 해당

□ 재고자산(가설재, 조경수등)

-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징후자산으로 봄

- 가설재 : 임차하는 경우가 많고 실재하지 않는 거액의 가설재를 재고자산으로 장기간 계상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 원재료 : 분식결산을 위해 공사현장에 기투입된 자재를 기말재고자산에 개상하는 경우가 많고 실재성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 조경수 : 취득시부터 명세서, 계약서, 계산서, 금융자료, 수불내역, 현장일지등으로 취득원가 및 현재재고의 실재성을 소명하여야 실질자산으로 인정됨

※ 금융자료 및 재고의 실재성 확인 미비시 부실자산으로 차감됨

□ 미(완)성공사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원장),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내역

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공사대금 입금자료

□ 가지급금, 대여금 및 미수금, 미수수익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하여 차감

- 미수금은 주된 영업활동이외의 거래로인한 받을채권으로 부실자산에 해당

□ 선급금(선납세금, 부가세선급금)

- 선급금, 선납세금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임

- 선납세금 및 부가세선급금 인정사항

․환급통지서와 환급된 금융자료 제출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분이 환급신청에 해당하나 심사일 현재 법정 환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세무신고서 제출시

□ 유형자산

- 골프회원권등의 경우 해당사업에 무관한 지출로 겸업자산으로 차감함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외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분류하여 차감

□ 투자자산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투자자산과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봄

□ 무형자산(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봄

□ 기타자산

- 자산의 실재성 및 겸업자본 유무등을 판단하여 실질자본금 검토

□ 주기적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ㅇ 기업진단을 받을경우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한 회계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기준으로 진단

□ 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ㅇ 고용보험자료 제출

고용보험(www.ei.go.kr)→ 기업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자목록→

요청목록(취득자.상실자.일용근로자)선택→기간조회 확인후 사업장정보

검색→ 화면인쇄 및 전체인쇄를 출력하여 제출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 보완

-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의 경우 :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하여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제출

- 자본금 보유기준 미달의 경우 :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진단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자산의 실재성 및 겸업자산 개념에의해 건설업관리규정내에서 자본금   관련 검토사항의 세부지침(요령)등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에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