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를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의”로 한다.

제3조의3의 제목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을 “(건설기계ㆍ골재수급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와 골재수급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각 분과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분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제3조의3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각각 제3조의3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골재채취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ㆍ의결)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골재수급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

3.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련된 중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 -----------------------------------------------------------------------------------------------------------------------------------------------------------------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3(건설기계ㆍ골재수급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와 골재수급분과위원회를 둔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각 분과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분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 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연 락 처	(02) 2110 - 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