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일부 개정(‘15.6.22)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법예고 : 7. 10∼8. 19)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의 최소개발면적 정비(안 제9조, 제16조제3항)

ㅇ  (현행) 지식기반형(330만제곱미터), 산업교역형(500만제곱미터), 관광레저형(660만제곱미터) → (개정안)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제곱미터, 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150만제곱미터 이상

나. 거점확장형 개발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ㅇ  (개정안) 거점확장형 개발방식 새로 도입

- 공장, 대학, 연구시설 등 기존시설 주변지역의 특성을 감안, 최소개발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가용토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함

다.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안 제12조)

ㅇ  (현행)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 ∼ 72.5% 환수

→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0%로 일원화하되,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은 10%로 완화

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및 직접 사용비 완화(안 제14조제1항, 제30조)

ㅇ  (현행) 개발사업 시행자는 최근 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일 것 → (개정안) 개발사업 시행자는 최근 연도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매출총액 2,500억원 이상일 것

ㅇ  (현행)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30%,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20%,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50% 이상 시행자가 직접 사용 → (개정안)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 사용비율을 20%로 완화, 다만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하 사유로 관할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10%까지 완화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