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49 시행일자 : 2003. 9. 2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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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는 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3. 10. 03(금)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별 첨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안)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별  첨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03.09.2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과정에서 과거 매립된 폐기물처리기준 명시

(신설, 시행령 제6조제1항)

□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매립전의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

나. 공사기간 연장(1개월)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에 추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다. 현장발생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의무화

(시행규칙 별표4)

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기물배출시 가연성□비가연성폐기물로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규칙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