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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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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48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3. 30.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행자부 예규 국민건강보험 등 관련 개정내용 안내

행정자치부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기준 마련 및 사후 정산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234호), 공사입찰유의서(행자부예규 제235호),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예규 제236호) 및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제233호)을 개정(‘07.3.27)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39～§43)

현 행	개 정
<신 설>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토록 함

현 행	개 정
<신 설>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 확인 후 정산. 다만, 관련 보험공단의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보험료 납부를 위해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계약법령과 통일시킴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숙지(§4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토록하고 입찰참가자는 동 내용을 숙지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47의2)

현 행	개 정
<신 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용 계상기준 마련 등(제4장, 제5장)

현 행	개 정
<신 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토록 함 ◦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를 추가 명시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

첨부 : 1.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지자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자체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4. 지자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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