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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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08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김남근ㆍ민병덕ㆍ이훈기 이용우ㆍ박정현ㆍ이강일 송재봉ㆍ강준현ㆍ박홍배 박 정ㆍ이주희ㆍ김문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지역 건설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상호 진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상호 개방 이후 영세한 지방 건설경제권에서는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여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체의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조치는, 법률조항에 기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변화된 업계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며, 위 조치는 2026.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정으로 제도적 한계가 뚜렷함. 이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 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자본금 규모,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도급 허용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 도입 이후(89년 4천만원 미만으로 시행, 08년 3억원으로 확대), 시행령 제21조에서 3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나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준이 개정된지 18년이 지나 그동안 공사비 상승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제 투입 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이에,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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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4억 3천만원”을 “제16조의2에 따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자본금 규모,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범위는 제16조의2에 따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정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공자격 심의위원회) ① 제16조의 시공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제3호와 제4호의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실무 분야 또는 건설 자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건설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한건설협회에서 추천한 건설, 건축 분야 전문가

4.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한 건설, 건축 분야 전문가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건설공학, 건설경제학, 경영학, 부동산학 또는 관련 법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제2조제15호의 건설기술인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심의 절차, 의결정족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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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제16조의2에 따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자본금 규모,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정하는 기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하되, 그 범위는 제16조의2에 따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정한다.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시공자격 심의위원회) ① 제16조의 시공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제3호와 제4호의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실무 분야 또는 건설 자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건설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한건설협회에서 추천한 건설, 건축 분야 전문가 4.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한 건설, 건축 분야 전문가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건설공학, 건설경제학, 경영학, 부동산학 또는 관련 법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제2조제15호의 건설기술인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심의 절차, 의결정족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