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내용

1.  경 위

◦  국토해양부 「건기법 시행령․규칙」입법예고(’09.7.24)

◦ 턴키설계심의제도 개선 등 「건기법 시행령」개정 공포(11.26)

※ 시행일 : 2010.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주요 개정내용

《턴키 설계심의 부문》

◦  전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신설【영제10조의2】

- 현행 기술․평가 심의위원 2원화 체계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단일화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운영방법 【별표1의2】

가. 구   성

구 분	중앙위원회(정부)	지방위원회(지자체)	특별위원회(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청)
심의내용	정부의 턴키대상공사	지자체의 턴키대상공사	국방부의 턴키대상공사	투자기관등의 턴키대상공사
구 성	위원 70인	위원50인 (소속 공무원 1/2 포함)	위원50인 (소속 공무원 1/2 포함)	위원50인 (소속 직원 1/2 포함)

나. 공통적용 기준

∙ 자   격

- (행정기관) 기술직렬 4급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로서 5급 이상 공무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술직렬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로서 2급 이상 직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분야 책임 연구원

- (대학) 기술관련 학과 교수

∙ 설계 심의·운영방법

- 최소 20일 이상 설계 검토기간 부여

- 심의위원 명단 공개

- 입찰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감점내용을 실명 공개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제도 신설 【영제22조】

- 제척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기피 : 건설업체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 회피 : 제척·기피 사유 해당 위원 스스로 심의 제외 요청

턴키 설계심의제도 비교표

구 분	종 전	개 정
심의위원구성 및 운영	◦ 4개 위원회 내 각 소위원회 구성 – 중앙위원회 (중앙정부) – 지방위원회 (지자체) – 특별위원회 (국방부) – 설계자문위원회 (발주청)	◦ 중앙․지방․특별․설계자문위원회 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비상근) 신설 ◦ 각 위원회내에 소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인력풀 운영 ◦ 소위원회 구성 ∙기술위원 – 중심위 자격, 20인 이내 선정 ∙ 평가위원 – 공무원, 투자기관 임직원, 연구원, 교수 중 40%내 10〜15인 이내 선정 ◦ 기술위원 공개, 평가위원 비공개	◦ 소수 전담위원으로 상설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 심의위원 : 70인(중앙), 50인(지방,특별,발주청) - 구성 : 공무원, 발주청 소속직원 1/2포함 – 자격 ․ (행정기관) 기술직렬 공무원(4급이상), 기술사·건축사·박사 공무원 (5급)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기술직렬 (임원), 기술사․건축사․박사 직원(2급이상) ․ (정부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대학) 교수 <소위원회: 평가> ∙분과위원중 5인〜40인 선정 ◦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 명단 즉시 공개
평 가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공개 ◦ 항목별 차등평가, 총점 3〜5% 차등 평가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공개 ◦ 항목별 차등평가, 총점 3〜5% 차등 평가
위원 책임성	◦ 심의위원 및 참가업체 청렴서약서 징구	◦위원 제척·기피·회피 신청제 도입 - 제척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기피 : 건설업체는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위원에게 기피신청 - 회피 : 위원 스스로 심의제외 요청
낙찰자 결정	◦ 설계평가 완료후 계약제도 따라 낙찰자 선정(국가계약법령 준용)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