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적은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책 수립 시 활용되고 있음. 다만, 건축물 관련 정보는 부동산, 리모델링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나, 고유식별번호 부재로 건축물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또한, 등기촉탁,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등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 및 건축물대장 서식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고유식별번호 도입(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건축물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 호 단위로 건물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표기

나. 등기촉탁 절차 개선(제26조제1항)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

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대상 확대(제11조제3항)

①사무소‧상가 임차인, ②관리자로부터 의뢰받은 점검기관도 건축물의 이용·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에 포함

라. 건축물 내 급수설비 파악(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건축허가 등을 통해 수집한 비상급수시설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마. 건축특례 사유 기재(제7조의5 및 제7조의6 신설)

건축특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을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

바. 건축물대장 항목 개편(제2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전기차 주차장, 건축물 관리계획 및 점검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건축물 인증, 관련 주소, 구조현황 등 항목 조정 및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 및 제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2. 관련 법령의 적용 특례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2. 관련 법령의 적용 특례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6(건축협정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및 적용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점검 또는 중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중 “건축물에 거주하는”을 “건축물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신설 2022. 0. 0.>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건축물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제2호의4서식까지)

항목	작성요령
가. 대지위치	1)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적을 것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고, 나머지는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나. 지번	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외 ◦건”으로 하나만 적고, “외 ◦건”은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
다. 명칭	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2) 건축물이 2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작성된 “건축물 명칭”과 각 동별 명칭 및 번호를 모두 적을 것
라. 호수/가구수/세대수	집합건축물인 경우 호수를 적고, 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인 경우 가구수를 적으며, 같은 표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를 적을 것
마. 도로명 주소	1)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적을 것 2) 도로명주소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적인 도로명주소를 적고, 나머지는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3) 도로명주소를 적을 때 상세주소 및 참고항목은 적지 않을 수 있음
바. 대지면적	대지의 면적을 영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을 것
사. 건축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을 적을 것
아. 건폐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을 것
자. 연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연면적을 적을 것
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을 적을 것
카. 용적률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적을 것
타. 지역, 지구, 구역	1) 대지가 속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명칭을 각각 적을 것 2) 지역ㆍ지구ㆍ구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을 적고, 나머지 지역ㆍ지구ㆍ구역은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을 것
파. 주구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구조로 된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조 하나만 적을 것
하. 주용도	1) 건축물의 용도를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만 적을 것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어느 하나를 적을 것
거. 층수	주된 건축물의 층수를 지하 및 지상으로 구분하여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
너. 높이	건축물의 높이를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
더. 지붕	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재료 또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적을 것
러. 부속건축물	1)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두 동 이상인 경우 각각의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을 적고, 세부 현황은 “건축물 현황”란에 적을 것 2) 주된 건축물이 두 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의 합계를 적고 별지제3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는 적지 않을 것
머. 조경면적, 공개 공지ㆍ공간 면적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을 적을 것
버.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거리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적을 것
서. 건축물 현황	1) 구분: 주된 건축물은 “주” 부속건축물은 “부”로 적을 것. 이 경우 부속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 “부1”ㆍ“부2”ㆍ“부3” 등으로 적는다. 2) 층별: 지하층은 “지1”, “지2”, “지3” 등으로, 지상층은 “1층”, “2층”, “3층” 등으로 적되, 가장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적을 것 3) 구조: 해당 층 부분의 구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적되, 증축 등으로 새로운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난에 적을 것 4) 용도 가)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해당하는 용도를 적을 것 5) 면적: 구분별ㆍ층별ㆍ구조별ㆍ용도별로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적을 것
어. 소유자 현황	1) 성명(명칭):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변경할 것 2)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을 것 3) 주소 가)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 법인인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적을 것 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적을 것 4) 소유권 지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소유자별 지분을 적을 것 5) 변동일ㆍ변동원인 가) 최초 작성시에는 신축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변경일란에 사용승인일을 적고, 변동원인란에는 “소유권 취득”으로 적으며,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일란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일을 적고 변동원인란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의 원인을 적을 것 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등기접수일과 변경의 원인을 적을 것
저. 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가목2), 나목2) 또는 마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적을 것
처.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외 ◦인”으로 적을 것
커. 주차장ㆍ승강기ㆍ하수처리시설ㆍ급수설비	1) 주차대수 및 면적, 승강기대수 및 하수처리시설, 급수설비(「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의 형식과 용량을 적을 것 2) 시설의 추가ㆍ변경ㆍ말소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적을 것
터. 허가일	1) 최초 건축허가일 또는 건축신고일을 적을 것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을 것
퍼. 착공일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자를 적되, 착공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을 적을 것
허. 사용승인일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적힌 사용승인일을 적을 것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동별 사용승인일을 적고, 별지 제7호서식의 총괄표제부 중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동별 사용승인 표시를 하며, 최종 사용승인일을 적을 것 3)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자를 적을 것
고. 건축물 인증 현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소비총량,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을 적을 것
노. 내진설계 적용 여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적용”으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적용”으로 적을 것
도. 내진능력	1)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을 적을 것 2) 내진능력의 표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를 것
로.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를 “해당(유형: )” 또는 “미해당”으로 적고, 해당인 경우 영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유형을 적을 것
모. 지하수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적힌 지하수위를 적을 것
보. 기초형식	지내력(地耐力) 기초와 파일 기초 중에 해당하는 것을 적고, 지내력 기초로 적은 경우 설계지내력을 t/㎡ 단위로 적을 것
소.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 중 해당하는 것을 적을 것
오. 관리계획 수립 여부	1)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해당” 또는 “미해당”으로 적을 것 2) 「건축물관리법」 부칙<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4조에 따른 수립을 포함
조.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1) 종류: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중 최근 실시한 건축물 관리점검의 명칭를 적을 것 2) 점검유효기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향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점검 기한을 적을 것 3)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점검 현황은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을 적을 것
초. 변동사항(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1) 소유권 변동 외의 변동사항만 적을 것 2) 옮겨 적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적힌 변동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모두 적을 것
코. 그 밖의 기재사항	법 위반 내용, 타목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중 건축기준 특례사항을 적용한 사항 및 그 밖에 건축물대장의 유지ㆍ관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로 적을 해당란이 없는 경우 적을 것

2. 집합건축물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항목	작성요령
가. 건축물 현황	1) 층별: 구분별 각 층을 가장 아래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적을 것 2) 구조: 구분별, 층별로 주구조를 적을 것 3) 용도 가)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나) 부속용도 건축물이 별도의 건축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속(부설)◦◦”로 적을 것
나. 호명칭	각 호실 번호 또는 명칭을 적되, 층수를 표시할 때는 숫자와 한글로만 적을 것
다. 전유부분ㆍ공용부분	1) 용도란에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적을 것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구분점포인 경우로서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구조란에 “경계벽 없음”으로 적을 것 3) 공용부분의 면적에 대해 별도의 구분이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에 공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비례 배분한 면적을 적을 것
라.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건축물의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인 경우에만 적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을 것
마. 그 밖의 항목	제1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것

3.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항목	작성요령
가. 연면적ㆍ용적률 산정용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연면적의 합계를 적을 것
나. 건축물 수	주된 건축물의 총 동수를 적을 것
다. 주용도	주된 건축물의 주용도를 적을 것
라. 총 호수/가구수/세대수	하나의 대지에서 구분되는 각 호실의 총 호수/가구수/세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
마. 총 주차대수	하나의 대지에 설치된 총 주차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
바. 건축물 현황	1) 명칭: 동별 건축물의 명칭 및 번호를 적을 것 2) 건축물 주구조: 동별 건축물의 주구조를 적을 것 3) 건축물 지붕: 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을 것 4) 층수: 동별 층수를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사. 특이사항	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을 것
아. 그 밖의 항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

4.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별지 제9호서식)

항목

작성요령

가.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별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을 것

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

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

	현관

<현관을 공동으로 사용>

	현관	현관

<단층 건물로서, 현관을 구분하여 사용>

	출입문			출입문
		현관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

		현관
	현관

<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

	출입문	출입문
복도				현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

=== : 외벽,

제외 또는 포함하는 면적

나. 그 밖의 항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

5. 건축물현황도

항목	작성요령
가. 작성방법	1) 배치도ㆍ평면도 및 주차장도(주차장도가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표기되는 경우 주차장도는 제외한다)로 구분하여 적을 것. 이 경우 하나의 용지에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음
	2) 평면도는 각 층마다 별도의 용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 층의 평면도를 작성할 때 여러 층이 동일한 평면인 경우에는 해당 층의 범위를 적어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하거나 1층 평면도는 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해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과 시설물을 문자 또는 문자와 그림을 혼용해 표기하되, 그림으로만 표기하지 말 것
	4) 집합건축물 전유부 대장에는 해당 전유부분이 있는 각 층의 평면도(해당 전유부분의 위치 표시를 포함한다)와 전유부분인 단위세대 평면도를 작성하되, 단위세대의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경우에는 전유부분 평면도를 생략할 수 있음
	5)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많거나 전유부분의 형태가 여러 개로 통일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 건축물대장의 마지막에 각 층 평면도(전유부분별 번호를 적을 것)와 전유부분 형태별 도면을 한꺼번에 편철하고 각 전유부분 대장에는 편철된 도면의 번호와 형태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6) 도면에는 기둥간격, 벽체의 길이, 전체 건축물의 각 변 길이 등 주요 치수를 ㎜단위로 적고,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를 표시할 것
	7)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폐쇄하고 그 내용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내용과 합하여 신규 건축물 대장에 옮겨 적을 것
	8) 도면의 축척은 1/50, 1/100, 1/200, 1/300, 1/500, 1/600, 1/1,000, 1/1,200, 1/2,000, 1/5,000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되,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건축물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면도 등 같은 종류의 도면에 적용하는 축척은 동일하게 할 것
	9) 제9조에 따른 도면작성자의 소속ㆍ직급(또는 직위)과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나. 기재사항	1) 배치도: 대지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주차장,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 주출입구․부출입구, 대지의 옹벽, 정화조 등 주요 시설물, 그 밖에 건축물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2)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각 층의 평면 형태, 내부 주요칸막이, 객실용도, 승강기․화장실․방화구획 등과 주요 설비, 내부 주요 치수 등을 적을 것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구조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지붕

부속건축물

동

㎡

※조경면적

㎡

※공개 공지ㆍ공간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2쪽)
대지위치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지번			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인허가 시기
건축주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대	비상용 대		허가일
설계자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하수처리시설	※급수설비
																		착공일
공사감리자						기계식	대 ㎡		대 ㎡		대 ㎡				형식	형식
																		사용승인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전기차	대 ㎡		대 ㎡		대 ㎡				용량	용량
※건축물 인증 현황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관리계획 수립 여부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유형: ), 미해당)						지하수위 G.L m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기초형식: [ ] 지내력기초( t/㎡) [ ] 파일기초						구조설계해석법: [ ] 등가정적해석법 [ ] 동적해석법				종류	점검유효기간
변동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3쪽)
건축물현황도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 축 물 현 황										건 축 물 현 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297㎜×210㎜[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현황
															(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소 유 자 현 황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기재사항
											(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그 밖의 기재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구조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지붕

부속건축물

동

㎡

※조경면적

㎡

※공개 공지/공간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제2쪽)
대지위치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지번			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인허가 시기
건축주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대	비상용 대		허가일
설계자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하수처리시설	※급수설비
																		착공일
공사감리자							기계식	대 ㎡	대 ㎡		대 ㎡				형식	형식
																		사용승인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전기차	대 ㎡	대 ㎡		대 ㎡				용량	용량
※건축물 인증 현황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관리계획 수립 여부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유형: ), 미해당)						지하수위 G.L m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기초형식: [ ] 지내력기초( t/㎡) [ ] 파일기초						구조설계해석법: [ ] 등가정적해석법 [ ] 동적해석법				종류	점검유효기간
변동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제3쪽)
건축물현황도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건축물현황
																	(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 축 물 현 황									건 축 물 현 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변동사항
													(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그 밖의 기재사항
											(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그 밖의 기재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전 유 부 분

소 유 자 현 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         년       월       일

담 당 자 :

전    화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경계벽이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제2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공 용 부 분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단위 : 원)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기 준 일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만 표시됩니다.
변동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제3쪽)
건축물현황도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건축물현황도는 단위세대평면도만 작성하며,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을) 소유자현황
														(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소 유 자 현 황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을) 변동사항
												(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을) 그 밖의 기재사항
										(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그 밖의 기재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건물ID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축물 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총 호수/가구수/세대수

총 주차 대수

부속 건축물

동

㎡

조경면적

㎡

공개 공지/공간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구분

명칭

도로명주소

건축물 주구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연면적(㎡)

변동일

변동원인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3쪽 중 제2쪽)
대지위치										명칭							특이사항
지번			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인허가 시기
건축주	※※				※※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대	비상용 대		허가일 ※※
설계자	※※				※※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하수처리시설	급수설비
																		착공일 ※※
공사감리자	※※				※※		기계식	대 ㎡	대 ㎡		대 ㎡				형식	형식
																		사용승인일 ※※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				※※		전기차	대 ㎡	대 ㎡		대 ㎡				용량	용량
건축물 인증 현황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내진설계 적용 여부 ※※						내진능력 ※※				관리계획 수립 여부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 (해당(유형: ), 미해당)						지하수위 ※※ G.L m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기초형식: ※※ [ ] 지내력기초( t/㎡) [ ] 파일기초						구조설계해석법: ※※ [ ] 등가정적해석법 [ ] 동적해석법				종류	점검유효기간
변동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 표시 항목은 동별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적고, 동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집합건축물(표제부, 갑)에 적습니다.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3쪽 중 제3쪽)
건축물현황도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건축물현황
																				(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 축 물 현 황
구분	건축물명칭(번호)		도로명주소			건축물 주구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연면적(㎡)		변동일자		변동원인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변동사항
												(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그 밖의 기재사항
										(총1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그 밖의 기재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297㎜×210㎜[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층 구분

호(가구)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층 구분

호(가구)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위 내용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적은 사항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ㆍ고유번호
대표자	연락처
신청 건축물 주소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신청내용	신청구분	[ ] 발급 ( 부)	[ ] 열람
건축물현황도	[ ] 층 평면도 ( )층	[ ] 단위세대평면도 ( )호
용도 및 목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의 열람ㆍ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유의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7호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합니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는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구분	신청 항목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열람	건축물현황도	1면당 100원	무료
발급	건축물현황도	1면당 100원	무료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조경면적 ㎡		공개 공지/공간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대	비상용 대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	형식	용량 (㎥)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성능지표 (EPI)점수	※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 에너지 소비총량	인증 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유형: ), 미해당)	관리계획 수립 여부 (해당, 미해당)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t/㎡), 파일기초)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관리점검 현황 (종류: ) (점검유효기간: )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ㆍ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 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사유
분리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결합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대지위치				지번							그 밖의 사항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수
	주용도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현황
※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집합 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일반건축물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그 밖의 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주용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부속 건축물
구분	성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분할 ㆍ 합병 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분할 ㆍ 합병 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분할 ㆍ 합병 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분할 ㆍ 합병 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분할 ㆍ 합병 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분할 ㆍ 합병 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소유자 [ ]변경 [ ]정정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변경 ㆍ 정정) 전	(변경 ㆍ 정정) 후	변동구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변동일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5(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2. 관련 법령의 적용 특례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2. 관련 법령의 적용 특례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6(건축협정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및 적용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ㆍ② (생 략)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4. ------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점검 또는 중개 ---------------------------------------------------------------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5. --- 건축물의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축물의 철거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 ∼ ④ (생 략)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 ----------------------------------------------------------------------------------------------------- 1개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1개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