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2. 24(금)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과장 김채규, 서기관 박근호, 주무관 박재웅 ∙☎ (02)2110-8358, 8353
보 도 일 시		2012년 2월 27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7(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미발급 혐의 6,695건 적발

- 위반업체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원도급업체의「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현황을 조사하여, 이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통보하였다.

*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단,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

□ 국토해양부는 '12.2.14~2.16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ㅇ 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ㅇ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6월이내) 처분을 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