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절차 개선 및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절차 개선(제23조 및 제23조의2)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의무개최

-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 수렴

-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근거 마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규정 마련(제23조의3)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제24조제1항)

-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사유에 기존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추가

□ 청산금에 대한 가격평가의 방법에 관하여 재산ㆍ권리에 대한 평가 방법을 준용(제41조)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