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1. 8. 25) 시행 적용기준일

구 분	신 규 업 체	기 존 업 체	적 용 기 간
사무실보유요건 - 토건,산업설비 : 50□ - 토목,건축,조경 : 33□ - 전문 : 20□ - 가스,난방 : 12□	01. 8. 25 이 후	02. 2. 25 까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01. 9. 25 이 후	02. 3. 25 까지
기술자 - 토 목 : 4 → 5인 - 건 축 : 3 → 4인	01. 8. 25 이 후	02. 2. 25 까지	-

2.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개정고시(01. 8. 27)

1) 사무실 : 건설업 중복 신청시 1/2 중복인정

2) 기술자, 자본금 : 중복인정 폐지

- 기존업체는 02. 2. 27 이전에 적합한 요건 구비

3.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건산법시행규칙개정, 01. 8. 28)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4. 조경(식재)공사업 수목재배용 토지 보유기준

- 2001년 12월 31일까지 : 5만제곱미터 이상

- 2002년도 : 4만제곱미터 이상

- 2003년도 : 3만5천제곱미터 이상

- 2004년도 : 3만제곱미터 이상

- 2005년도 : 2만5천제곱미터 이상

- 2006년도 : 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