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22.9.20, 이학영의원) 주요내용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의무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등)

- 일정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 임금, 자재대금 등이 적정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전용계좌 개설의 기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구비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반시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