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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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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217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7. 7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축 BTL사업 물가변동분 정산 세부방안(안) 안내

최근 건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지난 5. 20 정부가 도입한 건축BTL 사업의 물가상승분 정산제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이 마련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BTL사업 물가정산 세부방안(안)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BTL사업 물가정산 세부방안 주요내용

□ BTL사업의 물가변동분 정산 세부방안

구분	실시협약 체결전 사업	기 협약체결 사업
정산 수준	ㅇ 총민간투자비는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예시 연3%)기준으로 하고, 향후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	ㅇ 실시협약에 건설 물가변동률이 연3% 이상 반영된 경우 - 기 반영된 물가변동분을 상회(하회)하는 실제물가변동분의 50% ㅇ 실시협약에 건설 물가변동률이연3% 미만으로 반영된 경우 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연3%를 상회하는 실제 물가변동분의 50%
정산 주기	ㅇ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일～분기별 정산 - 실제 자금투입시기에 해당하는 매분기마다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당해 분기의 물가변동을 정산	ㅇ 좌 동
정산 대상	ㅇ 총사업비 정산 ㅇ 건설이자 포함 정산	ㅇ 공사비 정산 ㅇ 실제 자금조달결과에 따라 정산여부 결정

※ 총사업비 : 조사비+설계비+보상비+공사비+부대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 건설이자 + 물가변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