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2010. 12. 29

기 획 재 정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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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제

1.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차등화(4p)

2.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6p)

3.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8p)

4.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9p)

5.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13p)

6.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13p)

7.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18p)

8.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29p)

9.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33p)

1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34p)

11.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40p)

Ⅱ.		공정거래․금융․조달

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41p)

2.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46p)

Ⅲ.		산업(중소기업․특허)

1.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및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49~52p)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58p)

목   차

Ⅳ.		환경․국토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61p)

2.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64p)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65p)

4. 먹는물에 대한 관리 강화(67, 81p)

5.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84p)

6.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86p)

7.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96p)

8.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97p)

9.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103p)

1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107p)

11.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113p)

12. KTX 전라선 운행 개시(115p)

13.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140p)

14.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156p)

1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167p)

16.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173p)

17.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182p)

목   차

Ⅴ.		보건복지․여성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87p)

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189p)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191p)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197p)

5.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198p)

6.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200~204p)

7.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205~207p)

Ⅵ.		고용노동

1. 근로여건 개선(215~218p)

2. 취업지원제도 확대(223, 225p)

Ⅶ.		법무․행정안전

1.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229p)

2.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등(236~239p)

3. 119 안전서비스 확대(241p)

Ⅷ.		통일․국방․병무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243p)

2. 징병검사 체계 개선(251p)

3.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252p)

목   차

Ⅸ.		교육․문화

1.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268p)

2.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272p)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273p)

4.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276p)

Ⅹ.		농식품․산림

1. 농지연금 시행(295p)

2.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296p)

3. 술 품질인증제 실시(300p)

4.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302p)

5.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305p)

6.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운영(306p)

Ⅰ.		세 제

1.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차등화	p.4

□ ’11.1.1일부터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음

ㅇ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 받음

2.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p.6

□ ’11.1.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됨

3.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p.8

□ ’11.1.1일부터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 및 저축장려를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기존 연 3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됨

4.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p.9

□ ’11.1.1일부터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①개인기부금 30%(기존 20%) ②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되고

□ ’11.7.1일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기존 법정․특례․지정의 3단계)로 간소화 됨

5.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p.13

□ ’11.1.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6.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p.13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10.12.31일에서 ’12.12.31일까지로 연장됨

* 우대내용

구 분		기준공제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7.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p.18

□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

ㅇ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8.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p.29

□ ’11.1.1일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ㅇ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가중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ㅇ 30일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11~’12년은 세액의 50%, ‘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

9.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p.33

□ ’11.1.1일부터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ㅇ (종전)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보․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

ㅇ (개선)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3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1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p.34

□ ’10년말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이 ‘11.12.31일까지 연장됨

ㅇ 다만,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하여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 해택을 적용하되

ㅇ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이번 감면연장 대상에서 제외

11.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p.40

□ ’11.1.3일부터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통관고유부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

* 국내수출입업체의 고유번호

Ⅱ.		공정거래․금융․조달

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p.41

□ ’11.1.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ㅇ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를 개선

2.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p.46

□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최대 5점 부여)”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상향(12%→16%)조정(’10.10.22일부터 기실시)

Ⅲ.		산업(중소기업․특허)

1.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및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p.49~52

□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산정을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년수차감 적용하여 보증료 부담이 완화되었으며(‘10.12월부터 기실시)

* 사업자 : (현행) 적용년수 2년~5년 → (개선) 적용년수 16개월~45개월

* 근로자 : (현행) 적용년수 3년, 5년 → (개선) 적용년수 2년, 3년

□ 근로자의 햇살론 신청시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 포함)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10.11월부터 기실시)

*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인 실직(구직기간, 출산휴가 등)자의 이용이 제한되었음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p.58

□ ’11.1월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을 지원

* 기존에는 상담 및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서비스만 제공

Ⅳ.		환경․국토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p.61

□ ’11.1.1일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됨

2.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p.64

□ ’11.1.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ㅇ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플라스틱 관련 도안한글화, 컬러인쇄시 품목별 색상 도입 등 개선

ㅇ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p.65

□ ’11.1.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m2 이상으로 확대되어(기존 860m2 이상)영유아의 건강보호가 강화됨

4. 먹는물에 대한 관리 강화	p.67, 81

□ ’11.1.1일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L, 비소:0.05→0.01㎎/L 등)하고, 항목을 신설(57개→58개)

□ ’11.3.23일부터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공표가 의무화 됨

ㅇ 시·도지사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이 공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5.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p.84

□ ‘11.3월(예정)부터는 단독세대주라도 ①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②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6.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p.86

□ ‘11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하였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7.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p.96

□ ’11.1.1일부터 하천점용허가 점용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5%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하천점용료의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5%로 제한

* 현재 하천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부담이 가중되었음

8.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p.97

□ ‘11년 하반기부터는 하천내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9.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	p.103

□ ’11.3.1일부터 연접개발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 관련 제도를 보완

1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p.107

□ ’11.6.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됨

11.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p.113

□ ’11.1월부터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되어 택시운송사업자의 선택권이 확대됨

12.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p.115

□ ‘11.8월(예정)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됨

13.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p.140

□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11.1월부터는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됨

14.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p.156

□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11.1.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함

*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유조선으로서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기름이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 뿐만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됨

1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p.167

□ ’11년 상반기부터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ㅇ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

16.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p.173

□ ’11년 하반기부터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할 예정

*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 및 산불진화, 농업용 등

17.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p.182

□ ’11.6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시행됨

ㅇ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신연안관리제도에 대한 기틀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함

*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계획 수립

Ⅴ.		보건복지․여성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p.187

□ ’11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

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p.189

□ ’11.1.1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어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

*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p.191

□ ’11.1.1일부터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p.197

□ ’11.1.1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확대

종전	개선
ㅇ (일반) 회당 150만원 범위내 지원 ㅇ (기초) 회당 270만원 범위내 지원 ㅇ 3회까지 지원	ㅇ (일반) 회당 180만원 범위내 지원 ㅇ (기초) 회당 300만원 범위내 지원 ㅇ 4회까지 지원 *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내 지원

5.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p.198

□ ’11.1.24일부터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가능

ㅇ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

6.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	p.200~204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월소득 50만원에서 53만원)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됨

* ’11.1월부터 전남대병원 및 단국대치과병원에서 실시

□ 또한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됨

7.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p.205~207

□ ‘11.3.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20~10만원을 지원(기존 24개월 미만, 월10만원)

* 12개월 미만:월20만원 지원, 24개월 미만:월15만원 지원, 36개월 미만:월10만원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함

ㅇ ‘11.3.1일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게 되며

ㅇ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받게 됨

Ⅵ.		고용노동

1. 근로여건 개선	p.215~218

□ ‘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10.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11.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10년 4,110원)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됨

2. 취업지원제도 확대	p.223, 225

□ ‘11년에는 전국 주요지역에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주체가 되어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할 예정

□ ’11.1.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지원금액도 인상됨

ㅇ 특정 계층(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었으나,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대상자 관계 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

Ⅶ.		법무․행정안전

1.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p.229

□ ’11.1.1일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됨

*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

2.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등	p.236~239

□ ’11.4.16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

*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

ㅇ ’11.7.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

3. 119 안전서비스 확대	p.241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하여

ㅇ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난․사고 시스템을 개선

*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Ⅷ.		통일․국방․병무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p.243

□ ’11.1.1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10년 대비 4~7% 인상하여 지급하게 됨

2. 징병검사 체계 개선	p.251

□ ’11년 징병검사부터, 대상자 전원․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체계를 신체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만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개선

* 기본검사 :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시력검사, 신장․체중․혈압측정

3.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p.252

□ ’11.1.1일부터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기피자․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

Ⅸ.		교육․문화

1.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p.268

□ ’11년도 1학기부터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0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ㅇ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p.272

□ 11년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3만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원을 지원할 예정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p.273

□ ’10.12.11일부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

*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조정

4.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p.276

□ ’11.1월부터 기존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여행업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을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하고

□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개선

Ⅹ.		농식품․산림

1. 농지연금 시행	p.295

□ ’11.1.1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지급받게 됨

*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

2.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p.296

□ ’11.1.1일부터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 및 식용란(계란)에 까지 포장유통의무가 전면 확대 실시됨

3. 술 품질인증제 실시	p.300

□ ’11.1.1일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

ㅇ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상시 신청 및 심사)

4.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p.302

□ ’11년부터 기존 매분기말에만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농약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a.go.kr)을 구축

5.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p.305

□ ’11.7.1일부터 숲길훼손과 타인의 건조물․농작물 손괴(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오물 투기행위․표시판 손괴(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 신설

6.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운영	p.306

□ ’11.1.1일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을 구축하여

ㅇ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www.esupro.co.kr 또는www.esup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