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추진경위

◦  ’09.1.1부터 소음기준이 5㏈ 강화(주간․주거 70㏈ → 65㏈)됨에 따라, 협회는 국경위․환경부 등에 완화를 건의(5.29, 8.25, 10.9, 10.13, 10.16)

-  종전과 같이 주간․주거지역은 70㏈ 유지

◦  국경위는 환경부에 완화를 권고(10.30)하고, 환경부는 협회의견을 일부 수용,「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1.24)

-  주간 특정작업 현장은 2년간(’09～’10) 한시적으로 68㏈로 3㏈ 완화

◦  협회는 고소음 장비작업 현장의 추가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12.12)

-  항타기․천공기․브레이커․콘크리트절단기 등 : +10㏈ 보정(65㏈ → 75㏈)

-  공기압축기․굴삭기․발전기․로더․압쇄기․다짐기계 : +5㏈ 보정(65㏈ → 70㏈)

※ 협회의 요청으로 국토부․지경부, 전문협․기계협․환경협의회도 환경부에 의견 제출

◦  환경부는 협회의견을 일부 반영,「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09.1.14)

□ 주요 개정내용

◦  주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별표9)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한 보정대상 시간 연장 [별표8]

-  +10㏈ 보정(75㏈) : 2시간이하 → 3시간이하

-  + 5㏈ 보정(70㏈) : 2～4시간이하 → 3～6시간이하

◦  또한, 주간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 2년간(’09～’10) 추가로 3㏈ 완화 [별표8]

-  ’2010까지 3시간이하 78㏈, 3～6시간이하 73㏈, 6시간초과 68㏈,

-  ’2011부터 3시간이하 75㏈, 3～6시간이하 70㏈, 6시간초과 65㏈,

◦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별표21]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정도 등 고려

환경부령 제 321 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제2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 중 “명칭과”를 “명칭이나”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21조제5항 관련”을 “제21조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8.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9.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④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음)
제73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1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