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5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7. 2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기준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규칙에서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대로 아래와 같이 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1 제3호)

ㅇ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시행일 : ‘05.7.19

첨 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환경부령  제 178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라목(1)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