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관련(안 제88조)

-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사로 확대

-  공동이행‧분담이행 등 공동계약의 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격요건 등 공동계약제도에 대한 규정 명확화

※  현행 예규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안 제92조)

-  장기계속계약 이행 중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현행 국가계약법 기준과 통일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안 제73조)

-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명시한 경우, 동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 명확화

□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에 대한 조문정비(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