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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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212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7. 4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계획 안내

1.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국토해양부의 위탁기관 지정고시(제2007-680, '08.1.2) 및 실태조사 지시(건설산업과-673, '08.5.29)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페이퍼컴퍼니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상당수 난립하고 있어 견실한 업체 위주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실태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국토해양부 보고, '08.5.30)를 첨부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어 향후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8년도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계획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2008년도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계획

Ⅰ. 실태조사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국토해양부의 위탁기관 지정고시(제2007-680, '08.1.2) 및 실태조사 지시(건설산업과 - 673, '08.5.29)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2008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

Ⅱ. 연간 조사일정 : 연 3회(예정)

구분	중점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방법
1 차 조사 (완료)	․기술능력 미달	2008.6 ～ 7 (최근시행 완료)	방문조사 위주
2 차 조사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후 혐의 업체(미신고 업체 포함)에 대해 기준미달 여부 일괄조사	2008.8 ～ 10	서면조사 방문조사 병행
3 차 조사	․기술능력 미달	2008.11～ 12	방문조사 위주

※ 국토해양부의 지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반 구성 : 직원2인 (본회 1인, 시회 1인)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 울산광역시 대상업체 1차 7개사 조사완료.